국민중심당, ‘2006지방선거 시민연대’ 대표단 방문 결과
하승창 사무처장(함께하는 시민행동) : 5월은 매우 바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방문하고 국민중심당에 이어 민주당을 방문 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후보와 공약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대에서 제안한 문제에 대해 각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오늘 방문은 법안의 내용보다는 사전에 국민중심당이 동의를 해준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왔다.
신국환 공동대표 :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항이 많다. 여론과는 무관하게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마저 정당 공천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정비하여 결국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지 않았는가. 기초단위부터 이전투구하는 모습은 결국 국민대통합을 저해하는 일이다.
심대평 공동대표 : 각 법안의 내용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정당의 야합에 대해 이제는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는 법과 제도가 보장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결국 이를 말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민의 자치권을 궁극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권형정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분권없이 행정분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사를 배제하는 논리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나서 주어야 한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 지난 선관위주최 KBS 정책토론회에 나가서도 밝힌바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제안에 대해 찬성한다. 그러나 각 부분 각론에는 이견의 여지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주민소환제나 지방의원 겸직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용,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보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 4. 11 국민중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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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02-78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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