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박근혜 대표 성균관대 특강요약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힘'

대학시절의 도전, 꿈
- 학창시절에 청와대에서 산다는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음.
- 대학에서 전자공학 선택한 이유와 학교 다닐 때 얘기

나의 정치에 대한 신념
- 1979년 10.26 이후 권력이란 게 무엇이고,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낌. 지금도 권력이란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음. 그런 경험이 사심없이 정치할 수 있는 정치적 스승이고 토대라고 생각함.

- 대표가 된 후 과거 정치개혁방안으로 논의되던 것을 거의 그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음. 제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도, 정치문화란 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비록 문제가 있어도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

- 2002년도엔 그렇게 경선을 주장하고 먼저 시작했던 여당이 지금은 거의 경선없이 다 낙하산 공천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경선을 다 실천하고 있음. 시작은 여당이 먼저 했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이 내고 있음. 정치에서 중요한 건 말보다 실천이고, 유불리에 따라 왔다갔다해서는 안되는 것.

- 우리 정치가 변하고 있음. 몇년전만 해도 항상 여야간의 민생과 상관없는 싸움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감세냐 증세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부동산, 교육, 국민연금 이런 것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음.

-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정치도, 노력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음. 이제 시작이 됐고, 이걸 완성하는 건 바로 청년들이 해야 할 일. 청년의 힘이 우리 정치를 바꾸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도 바꿀 수 있음.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

-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정치권에 있음.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게 될 때,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는 폭발할 것임.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등록금문제와 취업문제.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해야 함. 개인이나 기업이 대학에 적극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유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한나라당은 작년에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덜어주는 법안을 추진해 반영시켰고 지금 실시중임. 이번 주 금요일에는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토론회를 열 예정.

학생들이 취업이 안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안되기 때문. 일자리 창출 위해선 성장이 중요함.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1퍼센트 높아지면, 일자리는 대략 9만개 정도가 생김. 한해 졸업하는 40-50만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최소한 5%이상은 성장해야 함.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미치는 3.9 % 성장.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 것.

성장을 위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1. 감세와 작은 정부로 가야함. 2.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와 역차별을 없애야 함.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규제와 역차별에 묶여 300조가 넘는 돈을 쌓아놓고 있음.

KT&G와 SK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칼아이칸과 소버린의 사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언제 경영권을 위협받을지 모르니 그 위협에 대비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 론스타문제도 은행을 매각할 때 우리 기업들한테는 온갖 역차별을 해서, 아예 우리 기업들은 살 엄두도 내지를 못함. 결국 외국 자본들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나라 은행들을 사서,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고 팜. 외국자본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지금까지 재벌 총수일가가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줘도 총수일가는 처벌받지 않았음.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글로벌스탠더드와는 맞지도 않는 온갖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횡령이나 배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만들어 계속 불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둔다면 그건 개혁이 아님.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되,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대해선 철퇴를 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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