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적 안전성을 고려한 녹색구매 대상제품 확대 및 유해물질 관련기준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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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0:31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신용승 박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녹색구매 대상제품 및 화학적 기준설정 현황을 진단하고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및 시장여건이 급격이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관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친환경상품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2010년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시행이전인 2003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여 약 1조 6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구매는 ‘환경마크제도’(친환경상품진흥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된 대상제품은 2005년 12월 기준으로, ‘사무용 기기 · 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기기·가구’,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07개의 제품군이며 환경마크 인증제품수는 총 2,74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환경마크 대상제품 가운데 페인트, 사무용 목제가구, 토너카트리지,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절수형 수도꼭지, 화장지 등이 인증제품수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의 인증제품이 전체의 6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마크 대상품목 가운데 유해물질 관련 인증기준을 포함하는 대상제품이 페인트, 사무용 가구, 토너카트리지,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과 관련된 품목에 집중되어져 있으며 그 밖에 소비자에 직접적인 화학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제품들이 아직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대상제품을 다양화(화장품, 스프레이제품, 살충제 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마크 인증기준으로 과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의 일반적인 환경관련 기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해물질 관련기준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107개의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가운데 화학적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을 포함하는 제품군은 총 35개 제품군(33%)에 달하고, 실제 인증을 받은 제품수는 1,174개 제품으로 전체 인증 제품의 절반가량(49%)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중금속류, 포름알데히드, VOCs, 유기주석화합물 등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 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심물질을 적극적으로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고려 현황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녹색구매에서 화학적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의 장애요인으로는 ‘정보부족’, ‘실질적 방법론 부재’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으며, 그 밖에도 ‘경제적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족’ 등이 기타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지침 개발’, ‘공공기관 녹색구매 지침서 개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 ‘녹색구매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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