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한 31개 신문지국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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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09:45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서울사무소 신설(‘05.12.19.)에 따라, 서울사무소로 이관 또는 서울사무소가 접수한 신문 신고사건 중, 과도한 경품·무가지를 제공한 31개 신문지국에 대하여 2006. 4. 7.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하였음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8개 지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 신고포상금이 지급(‘05.4.1.이후 발생)되는 경품·무가지 제공 위반행위의 경우 확장기간 중 위반비율(불법확장/전체확장)이 5% 이상인 경우에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 하나 강력한 시정이 필요한 9개 지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하였으며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14개 지국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조치 하였음

공정위가 이번에 조치한 31건 신문판매고시 위반사례를 보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3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이 29건이고,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의 경품류를 제공한 경우가 14건으로 나타났음

신문판매고시 위반 지국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특별시 소재 지국이 15개(49%)로 가장 많고, 경기도 14개(45%), 인천광역시 1개(3%), 강원도 1개(3%) 순으로 나타났음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이후에도 신문판매고시 위반사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시정조치하여 신문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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