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후보, “만연한 양극화 자본주의적 해법 안된다”
김종철 후보는 “교육/의료/주택 등의 양극화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 전제한 뒤 “이러한 문제들은 자본주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유럽은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유럽과 같은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서울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법제화 논란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1가구 1주택 법제화보다 중요한 것이 1가구 다주택을 매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1가구 다주택의 경우는 살 목적이 아니고,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만 무주택자가 58%에 이르는데, 이런 것을 팔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 인터뷰 전문
- 서울시장을 맡기에 너무 젊은 것 아닌가
올해 만으로 36세이고, 우리 나이로는 37세이다. 지금 서울의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데는 젊은 패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서울과 비슷한 런던의 리빙스턴 시장은 이미 1980년대에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다. 당시 그의 나이는 35세였다. 리빙스턴 시장은 교통 등 런던의 산적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혜경 전 대표와의 경선에서 이겼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과 완전히 다른 차별적인 대안을 파격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다른 대안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 무난한 선거보다는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맘껏 논쟁하고, 시민들이 이제는 민주노동당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정열적이고 패기있는 후보를 원했다고 본다.
- 시청 앞 중증장애인 농성에 함께 했는데
며칠 전부터 그 분들과 함께 했고, 어제(11일)는 그분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잠자리라든가 화장실 문제 등 활동을 보조하는 일을 함께 했다.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가 없으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속히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된다.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은 활동보조인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 의료, 교육, 보육, 교통 등 필수요소에 대한 해결방식을 획기적으로 고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각한데, 소득의 양극화도 있지만, 교육/의료/주택 등의 양극화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의료/교육/주택의 문제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들이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다 보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대학생 등록금의 경우도 한학기 1천만원이 넘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본주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유럽은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유럽과 같은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서울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
- 1가구 1주택 법제화 주장하는데
1가구 1주택의 법제화보다 중요한 것이 1가구 다주택을 매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이 아닌 다주택의 경우는 살 목적이 아니고,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만 무주택자가 58%에 이르는데, 이런 것을 팔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2006년 4월 12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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