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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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8:09

서울--(뉴스와이어)--진수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4월 13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육부의 정책혼선사례와 교직원공제회 산하사업체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이해찬 前총리 인사청탁 문제 그리고, 지난해 날치기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소한의 자구수정도 거치지 않음에 따라 법률체계상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여성재소자 성폭행·사망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간접살인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 정부가 청와대행정관 아내살해사건에 침묵하고 있음을 질타하며, 집권 3년을 넘어서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오만과 무능, 고위관료들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 행태를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주요내용 요약
<<교육분야>>

● 세계의 교육혁명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교육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학교간 경쟁, 민간인 교사채용 등 교육개혁을 통해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부는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평준화고수,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 등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음.

● 사립학교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자구수정도 거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되어 법률체계상 심각한 오류가 있어 즉각 재개정되어야 함.

여야 원내대표 산상합의 정신에 따라 제출된 한나라당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사학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한나라당 개정안의 합리성 강조.

● 교육부총리의 무책임한 말바꾸기가 교육을 멍들게 합니다.
자립형사립고, 영어마을 등의 사례를 통해 교육부총리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행태로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혼란 가중

부총리가 제시한 자립형사립고 사교육비의 허구성 규명

PISA성적 등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수성은 평준화와 공교육의 성과가 아니라 사교육의 성과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외면하는 부총리의 무책임함 비판.

● 교원공제회 산하사업체 사장 인선의 난맥상
교원공제회 산하사업체 7곳 중 6곳의 사장이 교육부 및 교원공제회 퇴직관료임.

「교원나라레져개발」사장인선 이해찬 前총리, 이기우 前차관 인사청탁

● 참여정부 교육관료들의 무능과 부도덕
이해찬 前총리, 김진표 부총리, 이기우 前차관, 김평수 교원공제회이사장 등 참여정부 교육관련 고위관료들의 무능과 부도덕 고발

갈팡지팡 교육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교육정책까지 선거에 이용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을 우롱하는 행태 비판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교육부는 차라리 해체되어야 함.

<<여성분야>>

● 여성재소자 성폭행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간접살인입니다.
여성재소자 성폭행사건에 늑장 대처함은 물론, 조직적인 은폐·축소, 사후대책 소홀, 그리고 뒤늦은 사과표명 등 법무부와 법무장관의 무책임성 지적.

● 여성장관 기용 ‘空約’
노무현 정부 출범후 20차례 개각으로 40명의 국무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여성장관은 단 1명뿐임.

입버릇처럼 말하던 여성을 중용하겠다던 公約은 ‘空約’으로 드러나, 5.31 지방선거 앞두고 여성총리 지명은 여성 ‘중용’이 아닌 ‘이용’ 아닌가?

● 여성폭력에 무관심한 여성가족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성재소자 성폭행사건, 청와대행정관 아내살해사건 등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 무책임한 이 정부의 부도덕성 질타.

●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더 활개치는 성산업
유사성매매, 해외원정성매매, 인터넷성매매, 성매매의 악순환 등 실태 고발과 아울러, 미온적 대책으로 면피하려는 정부 지적.

● 기초연금제, 여성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가 여성친화적임을 강조함과 아울러,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

200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진 수 희(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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