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원, “정유사 ‘기름값 부풀리기’책임져라”
지난해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유가자율화 이후 8년동안 정유사들이 정부고시를 위반한 채 주유소에 판매하는 주요석유제품의 실제 공장도가격보다 10%이상 부풀려서 정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무려 19조원(세전공장도가격 기준)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가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유사들이 적정 공장도가격에서 할인하여 주유소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유소에 자신들의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모두 책정한 적정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해놓고서 정부에는 10%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해왔다는 사실이며 이렇게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가 추가마진을 챙김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은 기름값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해왔던 것이다.
한편, 정유사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가격이 희망가격, 기준가격’이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계속하는가 하면, 29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장도가격을 발표하던 것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부풀리기 행태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무려 20조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들을 속여서 얻은 부당이득이며 정부가 이를 확인한 만큼, 정유사로 하여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7월 31일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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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8일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