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후보, “오세훈 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잡음에 대해 발언해야”
김종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20% 쿼터제 공약’에 대해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8%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각 지역 자치구에서 공공임대주택 20%를 확보하면, 서울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1가두 다주택 해소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해야 된다면, 각 자치단체장과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야 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종철 후보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도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김종철 후보는 “지난 4년간 강남구가 조성해서 지원한 교육예산이 178억원에 이르며, 반면 금천구는 4억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대규모 투자로 열악한 구의 교육환경을 높이고, 대학등록금과 사교육 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뷰 전문
- 서울시장 출마자중 가장 젊다. 부담은 없는지
예전에 한나라당 맹형규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될 때는 그랬지만, 오세훈 후보가 가세하면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나 오세훈 후보라면 큰 차이가 없다.
- 이미지 정치에 대해
이미지만으로 서울시장을 뽑을 수는 없다. 서울시민들의 분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이 갖춰지면서, 이것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색깔이라든가 과거에 보여줬던 것만으로 덧칠하는 것은 경쟁자로서 좋지 않다.
- 유권자가 이미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다. 사실은 후보자들의 이미지나 색깔에 몰두하는 것은, 기존 정당을 불신하는 유권자들의 풍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불신받는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고 있다면, 각 당의 정강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 후보들이 당의 후보로서 당선 후에 재임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 시정이 바뀌지 않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시민들은 또 다시 실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 완벽한 변화는 아니라도 개혁은 있지 않았나
두고 봐야 되겠다. 내용이 나오는 걸 봐야 알겠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장 4년을 재직한 이명박 시장도 여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뉴타운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으로 얘기되지만, 원래 살던 사람들은 재입주하지 못하고, 몇 푼 받고 살던 곳에서 이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의 이면에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려져 있는 것이다.
- 한나라당 등 공천잡음
사실은 각 당에서 당내 민주화라는 것을, 공천의 민주주의와 진성당원제의 실현으로 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안되고 구태만 반복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오세훈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오세훈 선거법’을 만든 오 후보가 한나라당의 공천잡음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고 본다. 책임있는 얘기들을 본인이 당내에서 얘기했으면 한다. 게다가 진성당원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 등 여러 단체장 후보들이 전략공천되고 있는데, 아래로부터 당원들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낙점하겠다는 것은, 사실 각 당이 아직 민주주의가 덜된 정당들이라는 반증이다.
- 공공임대 주택 20% 쿼터제 대해
각 자치구에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확충해서, 쿼터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영화의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쿼터란 미국의 거대자본 영화에 맞서 우리 영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대단히 중요한데, 각 지역 자치구에서 공공임대주택 20%를 확보하면, 서울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강서구 등 몰려 있는데,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특정지역에 몰아 넣는 것은, 각 구별 편차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나 서초구 등에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출퇴근하는 서민들이 많이 산다.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편히 살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평등한 서울을 만들도록 각 구별 20%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
- 재원마련 방안은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사업자들이 빌려다가 민간건설에 이용하는 재원들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할 때, 아파트도 가능하지만, 다가구 임대주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도 다가구 임대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원마련은 큰 문제 없다.
- 근본적 해결방안
더 먼저 해결할 부분도 있다. 서울의 58%가 무주택자이고, 11%는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자들이다. 특히 이중에는 고위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 이들이 매도해야 한다. 이들은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 재산증식 수단으로, 나쁘게 말하면 투기 수단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 아파트 신규분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보유세를 매긴다든가 해서 집값을 전체적으로 낮추면, 서민들의 1가구 1주택 실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마련이 어려우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면 된다.
- 서민들은 사실 돈이 없어 집을 못 산다
1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매물이 많아져서 집값을 떨어진다.
- 이러한 조치들은 강제가 아니면 불가능해보인다
사실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1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고, 다시 여기서 이윤을 남기고 팔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회수하는 등 금융권 조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갖고 있는 서울시장 지론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은 법과 제도상에 명시된 권한의 업무만 해서는 안된다. 서울시장이 일을 해야 된다면, 각 자치단체장과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야 된다. 아마도 다음 대권을 위해서라도, 내가 당선된 지 1년 내에 정부도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서울시장은 권한 밖의 일이라도 주장해야 한다.
- 교육문제 진단 및 해법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도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이다. 의학전문대학의 경우 1년 등록금이 2천만원에 이르고, 이는 곧 서민층의 자녀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의사도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사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교육불평등으로 인해 빈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교육예산을 조성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구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지난 4년간 강남구가 조성해서 지원한 교육예산이 178억원에 이르며, 반면 금천구는 4억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의 대규모 투자로 열악한 구의 교육환경을 높이고, 대학등록금과 사교육 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압박할 것이다.
2006년 4월 13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본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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