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업체에 시정명령

뉴스 제공

2006-04-13 12:02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http://www.ftc.go.kr)는 2006.3.21. 자격증 시험교재 판매업자인 드림교육원(대표 안선형)의 허위 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 법위반 내용

드림교육원(대표 안선형)은 중앙·무료 일간신문에 민간 자격증인 ‘노인복지사’ 자격증 시험교재를 광고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상담요원·국가지정 병원 및 사회복지 행정공무원 등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마치 취업이 보장되는 국가 인증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광고 하였으며(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험교재를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반송한 제품의 수취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기만적인 방법의 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시정조치를 할 계획임.

소비자도 통신판매 이용 시 사업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내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등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통신판매(지면광고) 이용 시 유의사항

1. 판매자의 정확한 신원정보 확인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이 기재 되었는지 확인

ㅇ 직접 전화통화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ㅇ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ㅇ 기본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

2. 000검사, 000특허, “세계 최초” 등의 광고 문구는 의심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000검사, 000특허, “세계 최초” 등의 광고문구로 동 종의 타사 상품에 비해 성능이나 품질 등이 아주 우수하고 탁월한 것으로 표현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3. 결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판매자는 일단 사기 등을 의심하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에스크로제도를 시행하여 상품 결제금액의 안전이 확보되는지도 확인

※ 에스크로 제도 :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유하는 제도

4. 꼼꼼하게 거래조건 확인

거래에 관한 약관, 표시·광고 내용, 배송기간, 배송료, 교환·환불·반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피해구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현황 및 보도·공지사항 등에 해당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접수 여부 확인

5.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

제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제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

배송된 제품이 광고내용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제품하자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판매자에게 의사표시(내용증명 우편)

계약서나 영수증은 분쟁으로 인한 권리주장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꼭 받아 두어야 함

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판매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해구제기관 · 공정위 등에 상담 및 신고

※ 관련기관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02) 503-2387
소비자보호원www.cpb.or.kr 02) 3460-3000
각 지방자치단체 통신판매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