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 정당·학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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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11:40

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위원회는 2006년 4월 14일(금) 14시 CCMM(국민일보 사옥) 빌딩 1층 국제회의실에서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일 토론회는 성균관대 임종률 교수 사회로 경북대 김형기 교수, 노동연구원 임상훈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참여연대 김기식 처장 등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지정토론자(8명)

▲ 국회의원 : 이목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시민사회단체 :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 기타 :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형기 교수는 ‘사회적 대화체제 경험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하에 ▲한국사회 진단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사회적 대화체제 발전방향 및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및 개편 방향 등을 제안하고, 두 번째 발제자인 임상훈 박사는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등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및 사회협약 사례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및 노사정위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 논의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새롭게 재편된 노사정 대화틀을 통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노사정 모두의 역할분담과 해결노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계획이다.

● 제1주제 발제 내용

1. 사회적 대화체제의 경험과 발전방향(김 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 형기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환경과 상황을 진단’하고, ‘그 간의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경색의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체제의 실질적 복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 단계의 노사관계 환경의 진단에서 김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중현상 속에 ‘일자리 없는 성장’과 ‘제조업 공동화’가 진전되는가 하면 고용문제가 부상하고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통합이 실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주도의 동반성장체제’(innovation-led shared growth)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새로운 성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교수는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경색의 구조적 이유를 노사정 각자의 상황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계의 경우 계파갈등과 리더쉽의 미비로 인하여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주로 요구의 관철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탈퇴와 참여를 반복하며 대화와 타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경영계의 경우, 경제위기시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 이후 초기업적인 노동기본권과 사회정책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단기적 경영전략에 집착하여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경제단체의 리더십도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장기목표와 사회통합전략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는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에 있어 ‘법과 원칙’과 ‘대화와 타협’의 균형으로부터 법과 원칙만이 강조 노동정책이 경직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업장 노사분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노정갈등이 유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교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오늘날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선택사항이라고 보며 개방화가 가속화하는 여건에서 국가경쟁력과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대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의 과제들을 풀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으로서 노-사-정-민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교수는 현재의 참여 정부나 노사단체 모두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 간의 노정갈등으로 인한 경색국면이 오히려 사회적대화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실질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인 복원방안에 대하여 김교수는 노사정이 각기 의지를 갖고 사회적 대화에 임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갖고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할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동계를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 등) 주요 노동분야이 정책현안들에 대해 사회적 대화 방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대표성과 리더십을 구축하여 사회적 타협을 통하여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리더쉽과 정책능력을 높여 사회 주요세력으로서 사회적 책임성과 운동의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영계는 수동적이고 정부의존적 자세를 버리고 주요 노동현안과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노사, 노정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대화체제 복원을 통한 경제발전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심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교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를 수시로 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며, ▲업종별·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노사정위원회가 어느 일방의 탈퇴와 불참으로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 노사정 3자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김 교수는 ▲노·사·정·민 7주체(노/노/사/사/정/정/민)등 회의체 참여주체의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대표성을 보완토록 하고, ▲업종·지역별협의체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하며, ▲노사정위원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인사와 예산상의 독립이 중요하고, ▲논의의 의제범위를 임금, 세제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익위원과 전문위원 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논의를 풍부히 하고 다양한 의제종결방식을 채택하여 이른바 '비결정의 함정'(non-decisin trap)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권한 등을 부여하여 사회적 대화의 실질화를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제2주제 발제 내용

2. 주요 외국 사회협약체제 비교연구결과 및 시사점(임 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팀 주요 연구자와 사회적 대화관련 관계전문가가 공동으로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주요 외국에서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제의 발전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대상 국가는 ① 최근 가장 성공적인 사회협약 성공모델로 알려진 네델란드와 아일랜드, ② 오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여 복잡한 노사관계 속에서 사회협약을 발전시킨 사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③ 비선진국권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등에서의 사회적 대화체제의 성공과 도전요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적 대화는 기업수준에서부터 국기수준에 이르기까지 노사정간의 공식·비공식 접촉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협약은 ‘노사정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시적 정책조정’을 뜻하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재등장하여 국가별 그리고 사안별, 시기별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연구대상인 6개국 모두 과거의 사회협약 실패경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이 그러한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학습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새로운 사회협약 체제발전에 성공하였다.

6개국 모두 사회협약/사회적 협의의 등장에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위기 그 자체가 사회협약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 성공적인 사회협약은 노사정의 독단주의 혹은 시장주의 대신 삼자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협약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6개국 모두 조직률, 노사단체의 대표성, 중앙노동조합운동의 분열, 좌파정당의 부재 등 신조합주의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노사정이 사회협약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자원이 제공되었다. 즉,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경우 내부 의결방식(기층조합원 투표)이 노동운동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협약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경제위기와 룰라정부의 등장으로 사회협약이 모색되었다. 국제자본이 좌우하는 저성장 경제를 국내산업생산 증가를 통한 성장중심모델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이 결과 2003년 노사정시민단체로 경제사회개발위원회(CDES)가 구성되어 사회적 협의를 모색하였다.

남아공은 악화일로의 경제위기 속에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사정 동수로 구성된 전국경제포럼(NEF)를 출범시켰다. 이는, 흑인정부 출범이후 노사정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이탈리아는 금융위기와 정치적 위기 속에 임금연동제(wage indexation)을 폐지하는 한편, 산업 및 사업장 수준 등 2원화 된 단체교섭 제도를 도입하는 중앙차원의 협약을 체결하고, 1995년 공공부문 적자의 장기적 해결책으로 포괄적 연금체계개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스페인의 사회협약도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체결되며 이슈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1998년 정부와 CCOO사이에 정규직 장려와 임시직의 억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9년 노정의 최저사회보장연금 인상합의, 2004년 들어 훈련관련 노사정협약, 2001~2003년, 2005년에는 노사가 임금인상 완화를 위한 협약을 연달아 체결하였다.

네델란드 역시 고복지, 고실업, 고인플레이션의 악순환 속과 노동비용 급상승으로 1982년 실업증가를 퇴치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대하고 기업의 이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바세나르(Wassenaar) 사회협약을 성공시켰다. 사회협약은 초기의 임금과 고용의 교환에서 1996년에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하고 파트타임일자리 등 유연성과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연계시키는 의제로 발전하였다.

아일랜드는 1987년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 중도우파(Fianna Fail)정권이 등장 국민경제협의회(NESC)가 제출한 발전전략에 근거하여 노조연합, 사용자연합, 농업부문 대표들을 포함한 사회적 파트너들이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프로그램(PNR)이라는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PNR은 임금인상률을 향후 3년동안 2.5%로 제한하는 대신에 정부가 고용창출, 세금감면, 그리고 사회보장의 확대를 시행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아일랜드는 6차에 걸친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 재정, 조세, 물가 등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협약에서 최근에는 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까지 논의 의제를 확장하고 있다.

6개국 사회협약 의제의 변화는 ▲포괄적인 경제, 사회개혁에서 지역 및 업종 맞춤형 의제로 진화(브라질과 이탈리아)하거나, ▲임금이나, 고용 등 제한적 영역에서 사회보장개혁 등 연관영역으로 확대되기도 하며(스페인과 네델란드), ▲성장중심에서 분배와 사회적 배제 극복으로 질적 성숙을 더하기도 하였다(아일랜드).

6개국 사회협약체제의 발전은 ▲기존 공식기구의 운영을 넘어 비공식 사회적 대화(스페인), ▲지역과 업종수준포괄(브라질과 이태리), ▲공감대형성-교섭-이행점검과 평가로 이어지는 사회협약 전과정의 제도화(아일랜드)와 같이 ‘제도적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자문기구로 경제사회발전특별사무국(SEDES)을 설치하고 사회적 협의는 CDES외의 전국노동포럼(FNT)이 가동되어 운영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NEDLAC은 산업업종별 교섭·조정지원을 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경제사회협의회(CES)에서 사회협약과 사회적협의를 발전시켰다. ▲이탈리아의 경우 헌법 제99조에 의해 자문기구로 국가경제노동위원회(CNEL)을 설치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노사대표 및 국회, 정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 노동재단에서는 임금 및 단체교섭관련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며 사회경제협의회(SER)를 중심으로 정부와 의회에 정책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를 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정부, 노사대표, 농업부문대표, 지역사회NGO대표등이 국가경제사회협의회(NESC)에서 사회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전략보고서를 발간하며 수상청은 이 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상과 사회협약을 체결한다.

6개국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오늘날 사회적 협약과 사회적 협의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선진국가운데 노사정이 국가수준에서 임금이나 거시정책들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 소수에 한정되나 이들 국가에서도 지역수준에서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노사정간 모임이 제도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고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사정간담회가 제도화되고 있다.

둘째, 사회협약과 사회적 협의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국이 처한 환경과 조건, 노사정 주체의 조직적 정책적 역량에 따라 사회적 대화체제의 모델이 달리 형성되고 있다.

셋째, 사회협약과 사회적 협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즉, 사회적 협의 기구의 법적 성격을 강화하거나 사회협약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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