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서-언제까지 원자력 안전 신화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도 용접결함으로 한 달 이상 방사능을 띤 중수가 새어나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원자로 건물 안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져, 지난 4월 4일에는 방사능 농도가 정상의 40배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사고는 냉각계통의 용접부위에서 중수가 새어나오면서 발생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어디에서 중수가 누출되었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방사능의 농도가 높아져 결국 발전소를 수동으로 정지시키고 원인을 찾아 수리에 들어간 것이다. 이 중수는 월성원전에서 냉각제로 쓰이는 것으로, 만약 중수가 누출될 경우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식히지 못하기 때문에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는 4월 26일은 구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20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사상 최악의 환경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고는 한 치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원자력계는 체르노빌은 우리의 발전소 형식과는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통해 시민들은 불안함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이나 산업계, 연구기관은 원자력발전이 100% 안전하다고 반복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100%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핵관련 시설이든 사고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이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사고의 가능성은 적지만,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도는 다른 어떤 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다.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선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기구를 신설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과기부가 원자력 연구개발과 안전규제를 동시에 맡는다면 안전규제는 계속 원자력 추진논리에 휘둘릴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래 우리 사회가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원자력에 더 깊이 의존할 지 아니면 안전하고 더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지 공론화를 거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에너지 정책을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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