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지원방식 개선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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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15:38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전체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원분담이라는 점을 중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함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를 정부에서 지원, 정부지원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직역구분에 따른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확대로 지역-직장간 형평성을 개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직장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도입, 소득이 감소하는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체납시 가산금을 인하하며, 공단·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신설 등 건강보험 가입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다층적으로 규정되어 총 44개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임

건강보험법 개정안은「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한만료(‘06.12.31.)에 따라 동법의 주요내용인 국고지원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14일부터 20일간(4.14. ~ 5.4.) 입법예고에 들어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제92조)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로 함으로써 정부지원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른 국고지원액 규모는 현재지원방식에 따른 규모보다 다소증가(이 부분 최초 보도자료 수정부분)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건강보험이 일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음

※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04)→64%(’05)→68%(’06)→70%(’07)→71.5%(’08)로 확대할 계획

정부지원분은 가입자 급여비, 관리운영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지원의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2.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 참조)하여 지역-직장간 형평성을 개선코자 함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기금 용도에 맞게 흡연관련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개선함

※ 현재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

2.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폐지하고 연간보수총액을 12등분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도 폐지하여 실제 점수에 의거 보험료를 부과(제62조 내지 제64조)하게 됨

실제소득에 의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게 되며, 보험료의 상·하한선은 존치할 계획

※ 현재 보험료는 직장, 지역 모두 100등급으로 등급의 중간값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등급제 폐지시 평균적으로 보험료 11,314원(직장), 14,163원(지역) 변동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납부계층으로 유도하여 제도에 대한 무임승차(free-rider)를 억제하고,

※ 연간소득 500만원 미만인 지역 저소득층에 대해 자동차·재학중인 세대원의 부과점수 조정으로 약 190만 세대 평균 3,100원의 보험료 경감 예정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제66조의2), 휴직기간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

또한,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도입, 기한을 정하여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존속하도록 하고(제93조의2),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이의 일부를 경감하여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전국민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 이행으로서, 자기책임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사회연대성에 입각한 사용자의 보험료 일부부담과 함께 국민의료보장 재원을 분담하고자 하는 원칙에 입각해 있음

이중 저소득계층이 다수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에 더하여 실직자 등 저소득 직장가입자 지원방안의 마련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소득증가·노인인구 증가 등 의료비의 급격 상승이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임

3. 건강보험의 효율성 제고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조제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소화제를 3종 중복투여하는 등 과잉처방사례가 발생하는 경우(’05년 236만건), 이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약제비 절감(제52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제87조의2)

※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 환수액의 10%～30%(최저 45천원부터 최대 3천만원)
본인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 환수액의 30% 이내(최저 6,000원부터 최고 500만원)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제6조의2, 제99조제1항)

4.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제68조제2항)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최초기한 경과시 3%, 매월 1%씩 가산하여 최대 9% 부과로 가산금 제도를 개선(제71조)

※ 현재 가산금제도는 최초납기일 경과시 5%, 3월후 5%, 추가3월후 5%부과로 최대 15%까지 부과

보험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환급시 이자가 가산되도록 하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균형 유지(제75조제1항)

본인이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확인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제76조제4항), 처분청을 경유한 심판청구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제77조제2항·제3항)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35인으로(현재 20인) 증원 및 상임위원을 두고 전담사무국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함(제77조의2)

※ 심사청구접수현황 : 689건(’01)→3,029건(’02)→3,041건(’03)→2,870(’04)→2,494건(’05)
법정기한(90일내) 처리 : 48.8%(’01)→12.2%(’02)→0%(’03)→2.5%(’04)→26.8%(’05)

공단·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질병정보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제86조의2)

5. 건강보험의 운영구조 개선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제4조, 제4조의2)

※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한노총·민노총·경실련 등), 공급자(의협·병협·약사회 등), 공익(공단, 심평원, 복지부, 재경부 등) 각 8인으로 구성

’04년 합의에 의해 수가·보험료를 결정하고, ’05년 최초의 수가계약이 체결되어 사회적 합의의 성과 올림

수가계약 체결 시한을 계약효력 발생전년도 10월 15일로 개정하여(현행 11월 15일)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 심의 및 관련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확보(제42조제3항)

보험료 결정은 지역·직장 모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제65조)

6. 기타 주요사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 신설(제88조의2)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제85조의2제2항),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85조 제1항) 업무정지처분 등의 실효성 확보

7.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의료비를 동태적으로 분석,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가 가능하도록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 발전방향을 강구할 계획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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