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열우당 주민소환제 도입은 ‘선거용 이벤트’
1.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13일) 오후 5시경 EBS ‘월드센터, 김민웅입니다’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잡음’ 사태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터지는 데, 이것도 대단한 재주”라고 질타한 뒤 주민소환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2. 주민소환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일부 우려 때문에 원래 해야 하는 제도를 안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주민소환제는 열린우리당 총선공약”이라고 전제한 뒤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종철 후보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오늘 보니까 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데, 선거용 이벤트라고 본다”며 “그때그때 이벤트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의지를 평가절하했다.
3. 김종철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우리 사회에 남은 유일한 대안”이라며 “한나라당이 주체가 된 세력이 국가를 망쳤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라고 밝혔다.
○ 인터뷰 전문
-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과 김덕룡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다른 정당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열린우리당도 당비대납을 해서 노인들의 통장에서 빼갔는데, 그것이 공천비리와 비슷하게 당내 경선을 치를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은 당 내에 공천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공천 대신 선출이라는 말을 쓴다. 다달이 당비 1만원을 내고, 소득이 없으면 5천원을 내는 진성당원이 8만명이 있다. 1년에 10달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을 기준으로 선출을 한다.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공천잡은 같은 혼란은 여지가 없다. 만약, 당비대납의 경우에는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심각하게 제재하고 있다.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직접 납부하시는 분들 있으나, 그 경우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 한나라당의 초강경 대응
사실은 한나라당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패됐다. 자체가 부패한 당이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큰 일이 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보도에 한번만 더 터지면 큰 일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더 터질 가능성이 있고, 평소에 이런 것을 잘 해야 한다. 진성당원제가 아닌, 소수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지금 와서 달라질 것은 없다.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터지는 데, 이것도 대단한 재주다. 2~3년 마다 있는 선거 때마다 잡음이 터지는데,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에 각성을 촉구한다.
- 부패한 정당 단언하는 근거는
본인들이 이번에 공천잡음을 일으켰고, 물의를 일으킨 박성범 의원은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덕룡 의원은 전 원내대표다.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심각하다.
- 한나라당의 의지에 대해
그런 의지를 정말로 보여준다면, 주민소환제를 도입한다거나 해야 한다. 당이나 검찰에만 판단을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진성당원제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봉합하는 것은, 자꾸 터지는 문제에 밴드 붙이는 수준에 불과하다.
- 주민소환제란
주민소환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에 대해, 직접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희가 올해 안을 이미 발의했다. 대략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 주민의 약 10%의 발의를 통해 소환요건이 시작되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결정하면 해당 공직자가 소환되는 것이다.
- 악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우려 때문에 원래 해야 하는 제도를 안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우려가 있다면, 제한장치를 몇 가지 두면 된다. 개발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입장, 실례로 핵폐기장 유치 등은 가치의 결합이다. 이런 가치가 결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부패에 연루됐다거나 하는 경우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
- 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지
한나라당은 애초부터 반대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이었다. 오늘 보니까 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데, 선거용 이벤트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에 대해 잠깐 얘기하자면,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 장애인 분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포괄적으로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하인즈 워드 등 여론을 의식한듯 국제결혼자녀차별금지법을 내밀고 있다. 그때그때 이벤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 김종철의 장점은
젊은 패기가 있다는 것은 TV토론 등에서 드러날 것이다. 단지 나의 장점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우리 사회에 남은 유일한 대안이다. 한나라당이 주체가 된 세력이 국가를 망쳤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이 민주노동당의 대안이다.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
- 차별성
예를 들면,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화 문제이다. 교육 문제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강남구가 교육예산을 4년 동안 177억원 지원한 반면, 금천구는 4년간 4억원뿐이었다. 학교에 비가 새도 개보수를 못한다. 서울시의 재원을 서민들의 밀집구에 집중 투자,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다. 주택문제도 공공성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는 공공성이 없다. 열린우리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등 불평등이 더욱 조장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민들의 양극화 대안이 될 수 없다.
2006년 4월 13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본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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