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의정비는 년간 5290만원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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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0:30

서울--(뉴스와이어)--약속! “당당한 시의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4일(금) 13:30, 서울시의회 본관 앞
발언: 심재옥 서울시의원, 홍준호 구로구의원, 이수정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 1번
퍼포먼스: ‘당당한 시의원’ 선언식

1. 오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오는 14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안인 년 6804만원이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물론, 그 산정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년간 529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등 강화된 권한에 부응하는 책임 역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 의견서에서는 현행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이 지방의원 책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행정부와 같은 상대적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계평균소득이 분명한 근거도 없이 200%로 하여 ‘상한선’으로 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지방의원 유급화는 전업 지방의원의 도입을 통해 의정활동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제하면서, 따라서 “신설되는 의정비에 생활임금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3.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함께 지역간 격차가 큰 재정자립도 대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해당 지역의 △ 노동자평균임금, 주민대표성을 고려한 △ 지역주민수 가중치가 주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년 5290만원정도가 적절하며 여기에 현행 법상 보장된 년간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제하고 12개월로 나눈 월 290만원이 서울시의원의 적정한 임금수준이라고 밝혔다.

4.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의견서 제출과 함께, 당 소속 심재옥 의원이 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내용이 절충되지 않으면 잇따라 열리는 1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5. 이와 함께, 강해진 지방의원의 조건 만큼 그에 대한 책임으로 ‘주민소환제 도입’,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주민참여 보장’, ‘영리활동 제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내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할 예정이다.

<의견서 요약>

[별첨]서울특별시 서울시의원 의정비 산출에 대한 의견서

1. 현행 년 6804만원을 년 5290만원, 월 417만원을 월 290만원으로 의정비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산출내용을 보면, △ 주민의견수렴 기능(50%) △ 서울시 감시기능(50%)을 주요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와 서울시 재정력 가중치가 감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기준이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취지 중 하나인 지방의원의 생활임금 개념과 의원의 정책활동 지원비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 특히 기존의 의정활동비가 신설된 의정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수당을 월 1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현행 의정활동비의 하반선에 속합니다. 또한 보편적이지 않은 통계치인 서울지역평균가계소득 대신 도시노동자 표준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표준생계비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의 2/3 수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의정비 도입의 취지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생계비를 보전해준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지역간 차이가 극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 일반회계를 의원수로 나누어 예산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방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한 인구수를 의원수로 나누어 가중치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의원 정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의정활동수당(1200만원) + 소득수당(238만원 x 2/3 x 12개월= 1904만원) + 예산수당(1226만원) + 인구수당(960만원) = 년간 5,290만원
이 서울시의원의 적정 의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별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년간 1800만원을 제하면, 월 의정비 지급액은 290만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현행 년간 6804만원, 월 417만원을 년간 5290만원, 월 29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의정비 지급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합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민주노동당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의해서만 선임되는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은 근본부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로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부산, 충청남도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한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되, 시장 및 시의회 의장 추천분을 줄이고 그대신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청취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결정족수 역시 현행 과반수 찬성보다는 2/3 찬성으로 강화하여 위원회의 협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별 의원의 의견도 개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 조례는 상위법이 금지하지 않는 선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되 필요하다면 행정자치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개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지방의원 유급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정비의 상한선 및 하한선이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지방의원 유급화가 지방의원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한편, 전업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깊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의정비 책정 현황(* 별첨 표 참조)을 보면 오히려 과거에 비해 의정비 수준이 축소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부분은 지난 2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상-하한선 설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서울이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의견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