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명서-노장관과 정통부는 방통융합을 가로막겠다는 것인가
이후 언론노조는 정통부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는 부처라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방통추진위) 출범이 가시화되는 현시점에서 관련부처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직제개편시도를 중단하고 방송통신융합추진논의에 전념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통부는 후안무치하게도 직제개편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관련 정부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집요하리만치, 노골적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정통부의 조직이기주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방통추진위 출범을 앞둔 현 상황에서 정통부가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당당해지기위해서는 직제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정통부 조직체계에서 관련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에 현재 조직체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정통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일이거나, 정통부 직무가 아니므로 직제개편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미디어산업과 정책규제체계의 전반적 구조개편의 요구는 1개 부처의 직제개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통추진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꾸려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자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방통추진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방송통신융합추진 논의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이러한 정통부의 이중적 행보에는 전임 진대제장관의 뒤를 이은 노준형 신임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노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을 책임지고자하는 수장으로서 노준형 장관이 취임 첫 작품을 너무나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노준형 장관은 지금이라도 부처이기주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처의 목소리,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책임있는 공복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정통부의 부처이기주의를 관철시키는 선봉장 노릇을 계속 고집할 경우 우리는 노장관이 취임 초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6년 4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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