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교통사고 보험금 90억을 찾아드립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사고건수는 매월 30만건,매일 1만여건이 발생하여 월간 5,000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나,소보원이 2004년 1월 한달 동안 11개 손보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차 보험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파손시 지급해야 할 렌트카 이용비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영업 손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물배상 보험사고건은 5만 6천여건(전체건의 59.3%)으로 연간 47억원이 누락되었고,사람이 다쳤을 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통원치료비, 일을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2천2백여 건으로 대인배상 보험사고 전체건의 2.1%로 연간 43억정도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그 금액이 연간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소연 홈페이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 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점검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고, 보상받지 못한 누락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소연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보험사에 공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피해자가 잘 알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누락 교통사고 보험금”의 청구는 대체비용,대차료,휴차료,시세하락손해 등이 발생하였으나, 보험사가 누락하여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로 10년전(1996년)부터 최근 사고까지 접수받아 청구하기로 하였으며,청구대상 피해는 총 50만여건에 900억원에 이르며 건당 18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대체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대체비용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가능하며,대체비용,대차료 등은 상대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내차의 일부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 만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방법은 2006년 5월31일까지 보소연 홈페이지내 “누락 교통사고보험금 청구”란에서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미지급보상금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ON-LINE으로 민원제기 신청한 후 지급내역서,차량등록증사본을 우편으로 별도 송부하면 되고, 제반서류 취합후 해당 손보사에 누락보험금 확인 및 공동청구하여 해당보험사가 피해자 통장으로 누락보험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소연이 누락 교통사고 보험금찾기운동을 전개하는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자 보소연 홈페이지에는 하루 4,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방문하여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거나, 하루종일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다른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300명이상이 접수하였다.
손보사가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고 지급을 누락하여도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법률상의 권리는 물론,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소연 부설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1577-0095)에서는 교통사고보상전문가인 독립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법률이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피해보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를 도와주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누락 교통사고 보험금청구”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히면서,손보사와 정부당국이 이제부터라도 자동차보험금지급에 대한 약관,절차,관행등을 소비자위주로 바꾸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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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9일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