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단회의 논의결과
○ 민주당은 오늘(4.17) 오전 9시『대표단회의』를 열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학등록금 인상 관련
대학등록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대안은 등록금 대책으로 현재 7.05%인 정부보증 학자금제도의 대출 금리를 더 낮추도록 촉구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두 배를 등록금 인상 상한율로 정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법제화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관련
지방의원의 유급제로 인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4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중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또,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끝>
2006년 4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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