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미국, 미국 자체가 ‘광우’狂牛다
또한 총유동성으로 통화량지표 중의 하나인 M3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M3발표를 중단했다. 달러화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걸프산유국들은 자신들의 달러화 자산 대비 유로화 자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으면 IMF 이후 우리가 쌓아온 달러도 휴지조각으로 변한다.
미국의 경제 자체가 이렇게 거덜나 있다. 뉴욕의 ‘쌍둥이빌딩’이 붕괴했으니 다음은 무역적자, 재정적자의 ‘쌍둥이적자’로 미국경제가 붕괴할 차례다. 국가부도위기를 겨우 넘긴 미국이 할 일은 단 한가지 밖에 없다. 한국을 포함해 각 나라별로 일대 일 맞짱을 뜨면서 미친 소처럼 개방을 요구 관철하는 길 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 그린스펀도 우려하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상태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에 ‘미친 소’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미친 소’의 뿔을 한국경제에 들이대는 것이다.
지난 4월 14일 주한미대사 버시바우는 비공개로 진행된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특강에서 “미국 의회 법안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한 · 미 FTA협상의 큰 틀이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가 2007년 7월 1일로 끝나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말이 협상속도지, 미국은 이제 그 자체가 ‘광우’로 돌변한 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그 미친 소고기를 먹으라 하고 스스로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을 솔선수범하여 한국경제에 들여오고 있다. 미친 건 미국이나 한국 정부나 마찬가지다. 버시바우는 그런데도 “한국 협상팀은 만만치 않다(tough)”며 한국을 우롱하고 있다. 거덜난 미국 경제 회생에 한국경제를 이용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눈에 보듯 뻔한데 ‘터프’하다니 미국은 터프 이전에 이미 미치지 않았는가. 터프한 한국 협상팀도 미친 소는 감당할 수 없다.
버시바우는 평균 11%에 이르는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한 학생이 한국 대미수출 주력상품인 자동차의 경우 평균 2.5%의 관세를 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따라서 FTA를 하든 안하든 마찬가지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 날카로운 질문에 버시바우는 역시 미친 소의 주구답게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거덜난 미국 경제를 은폐하는 시건방진 태도다. 사태를 너무도 쉽게 설명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윈 윈’을 이야기하다니, 차라리 미국의 국가부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할 일 아닌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발언은 버시바우만 하는 게 아니다. 강 천석은 4월 15일 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그 때의 클린턴 지금의 노 무현’이라는 기사를 통해 은근히 정치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FTA를 추진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강 천석은 미국 내 NAFTA 찬반조사에서 반대가 60%를 넘었지만 클린턴의 결단에 의해 미국 · 캐나다 · 멕시코를 한 울타리로 묶는 위대한 일을 했으니 노 무현 대통령도 클린턴의 본을 받아 한미FTA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을 관철시키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강 천석은 미 상무장관 론 브라운의 말을 빌어 NAFTA가 미국에게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에게도 공동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광우국의 사냥개인 버시바우의 ‘윈 윈’ 발언을 빼닮은 꼴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발언은 버시바우도 론 브라운도 론 브라운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강 천석도 마찬가지다. 강 천석은 론 브라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의 ‘윈 윈 윈’을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상무장관 론 브라운은 미국의 캐나다 수출이 10%, 멕시코 수출이 17% 증가했고 캐나다의 미국 수출은 10%, 멕시코의 미국 수출은 2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통계치 발표인가.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21%로 증가한 것이 미국의 멕시코 수출이 17% 증가한 것보다 크니 한국도 NAFTA의 덪에 걸려든 캐나다 멕시코처럼 FTA에 올인하자는 망언 아닌가. 그러나 멕시코의 수출주력기업 5개 중 3개가 미국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멕시코의 수출이 27% 증가했다는 애기만 하며 눈 가리고 아웅한다. 따라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21% 증가했다는 통계는 거짓말이다.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21% 증가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미친 소끼리 무역을 해 수출이 증가한 것 뿐이다.
조선일보는 론 브라운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FTA의 본질을 호도하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얼렁둥땅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사태를 얼버무리며 FTA에 첨범첨벙 발을 담그려는 미친 소의 행동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의 왜곡된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되는 ‘동반효과’를 넘어 숨가쁘게 디폴트상태를 넘나드는 미국과 함께 ‘동반자살’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지난 날 IMF 이후 한국의 야만적인 가족주의 탓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던 가장이 나머지 식구와 함께 동반자살하지 않았는가. 지금이 바로 그 때다. 노 무현 정부는 나머지 국민과 함께 동반자살하기로 마음을 굳힌 모양이다. ‘바른FTA실천 국민운동본부’, 뉴라이트 중심의 ‘실현운동본부’가 꾸려지고 정부도 FTA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15일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만명에 가까운 대중을 동원하며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 질주하는 미친 소에게는 약이 필요없다. 도살해버리면 끝이다.
2006년 4월 17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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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