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안브리핑-부동산 대책 관련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입장, 한화갑 대표 일본 방문
- 부동산 대책 관련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입장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개발이익이 환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을 한다. 다만, 현재 정부여당에서 제출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하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보니 과세의 기준이 과세 기술상 객관화하기 어려워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또 하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으로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는 앞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보완토록 하겠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됨으로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
- 한화갑 대표 일본 방문 관련
한화갑 대표께서 일본에 있는 대동문화대학으로부터의 초청으로 강연과 US-ASIA NETWORK 외교활동을 위해 4월 18일(화)부터 4월 21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4박 5일 동안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방문 두 번째 날인 19일(수) 오전에 대동문화대학에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한·일 관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일본 고위 정치인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면담이 확정되어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자유민주당 본부를 방문해서 에토 세이시로 개혁추진본부장, 후쿠다 야스오 前관방장관을 면담할 것이다. 또, 공명당 본부를 방문해서 카미자키 타케노리 공명당 위원장을 면담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자유민주당 다케베 쓰토무 간사장, 가토 고이치 前관방장관, 누카가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은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끝>
2006년 4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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