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정처분 미리 알고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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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0:25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에서는 금년에 설정한『2006년도 행정처분기준』을 지난 17일 공표했다.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는 「행정절차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설정·공표하는 행정처분기준은 모두 95종으로, 행정청이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근거법령, 처분기준, 처분절차, 담당부서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중 「식품위생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호적이나 주민등록 신고기간 경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처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여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시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부천시보 게재 및 부천시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용을 잘 몰라 행정처분 받는 사례를 사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