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공사차량 운행시는 특단의 방음대책 필요”
피해를 인정한 주요 요소는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레미콘트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 87데시벨로 이는 토공공사인 발파작업시의 소음도(80데시벨) 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등 공사차량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소음은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통하여 방지 효과를 보여 왔지만, 주택가 도로를 이용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시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소음에 노출되어 왔었다.
앞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피해분쟁조정 신청시 공사장내 발생 소음은 물론 공사장 출입 운행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면밀히 판단하여 환경상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공사 시공자는 공사차량 운행시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차량서행 운행, 차량 엔진부위 방음막 설치, 운행시간 조절 및 주민에게 통지 등 특단의 방음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단의 방음대책을 세워 운행하는 공사장과 관련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액 결정시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고려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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