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지역보다 독점지역에서 수신료는 비싸고 제공 채널 수는 적어...공정위, 케이블 TV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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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2:02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전국 77개 지역을 대상으로 케이블 TV시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쟁지역보다 독점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수신료는 15% 비싸고, 제공 채널 수는 5개가 적은 것(서비스의 질 저하)으로 나타났음

* 이번 분석은 2004년 6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이번 결과는 2005년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경제분석팀’에서 지역별로 독점지역과 경쟁지역으로 구분되는 케이블 TV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독점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공정위는 앞으로 2005년 이후 자료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독과점 구조가 더욱 진행된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과 독과점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케이블 TV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

케이블 TV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

1. 분석 배경 및 대상

디지털 방송 전환 등을 위해 전국 77개 구역별로 단일 케이블 TV 사업자<방송법상으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라고 함>에 의한 지역독점화 정책을 방송위가 추진중

한편 MSO(Multi SO : 2개 이상의 SO보유사업자)의 출현을 유도하여 SO의 규모를 키우는 방송정책도 함께 추진중

이에 따라 케이블TV 시장은 지역별로 독점과 경쟁이 혼재하므로 경제분석 대상으로 최적(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 분석을 실시)

분석 대상은 전국 77개 방송구역의 119개 케이블 TV 업체(2004년 6월 기준 자료를 분석)

ㅇ 독점 방송구역 : 44개 구역, 53개 업체
* 복수의 계열회사가 동일지역에 존재하는 경우 독점으로 간주하여 업체 수는 44개 보다 9개가 더 많음

ㅇ 경쟁 방송구역 : 33개 구역, 66개 업체
* 2개의 케이블 TV업체가 서로 경쟁하는 복점형 방송구역을 의미

2. 경제분석 결과

이번 경제분석에는 Emmons III & Prager(1997)의 추정모델*을 이용

* 수신료 또는 공급 채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모델

분석 결과 독점구역의 경우 경쟁구역보다 수신료는 비싸고 서비스의 질(제공 채널 수)은 더 낮은 등 독점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됨

경쟁구역의 월 수신료*는 평균 5,787원인데 비해 독점지역은 이보다 855원 더 비싼 수신료(6,642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즉, 독점구역이 15% 더 비싼 수신료를 부과)

반면에 제공하는 채널 수*는 평균적으로 독점구역이 53개로 경쟁구역의 58개 보다 5개 채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월 수신료와 채널 수는 각각의 묶음 상품(의무형, 보급형, 기본형 등)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품별 월 수신료와 채널 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값임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쟁구역의 수신료가 독점구역보다 15-20% 내외로 저렴*하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

* 美연방통신위원회(2005), Emmons & Prager(1997)의 연구결과 등

또한, 경쟁구역 업체중에서도 늦게 시장에 진입한 후발업체가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가격경쟁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월 수신료 기준으로 후발업체(5,177원)는 선발업체(6,054원)보다 877원 더 싸게 공급(즉, 후발업체가 선발업체보다 17% 더 저렴)

* 경쟁구역내 후발업체와 선발업체 수는 각각 33개임

한편, 대형 MSO가 동일한 방송구역에서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 이들간 가격경쟁은 치열한 것으로 나타남

월 수신료 기준으로 대형 MSO간 경쟁구역(4,856원)이 다른 경쟁구역(5,950원)보다 약 1,100원 저렴한 것으로 분석됨(즉, 23% 정도 더 저렴)

* 대형 MSO간 경쟁구역 : 5개 구역, 기타 경쟁구역 : 28개 구역

3. 이번 분석의 시사점

이번 분석결과는 가격규제만으로 독점을 규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경쟁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

케이블 TV 시장의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방송구역별로 지역독점화를 허용하되, 그에 따른 독점의 폐해는 수신료 제한 등을 통해 규율한다는 입장

이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도 케이블 TV 방송구역별로 지역독점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케이블 TV 수신료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독점구역이 경쟁구역에 비해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낮다는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경쟁촉진없이 독점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는 매우 어려움을 보여줌

앞으로 공정위는 MSO의 대형화 등 케이블 TV 시장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05년 이후 자료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독과점 구조가 더욱 진행된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과 독과점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케이블 TV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