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누리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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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3:25

서울--(뉴스와이어)--오는 5월 지방선거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실명제’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동안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투표율 제고를 통한 민의의 올바른 반영에도 복무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실명제는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누리꾼들에게 정치적 입장 표명을 주저하게 하는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누리꾼들의 정치적 입장 표명 유보는 투표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오마이뉴스/시민의신문/언론개혁시민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45개 단체가 오늘(18일) 실명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종철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책이 경쟁하고, 소통이 자유로운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하고, 또 다짐해왔다. 김종철 후보는 누리꾼들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위헌적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시행에 반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국회 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명제를 완전 폐지할 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06년 4월 18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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