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인천공항 골프연습장 부실운영 수백억 떠안을 판”
더군다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난 1월23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판정을 받아 2013년까지 10년간 받기로 한 토지사용료 224억 원을 당초 계약보다 55%나 되는 124억 원을 탕감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동일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세차장’에 대해서도 당초 계약금의 73%나 되는 14억 원을 탕감해줘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은 국제업무단지내 4만3천평을 2003년 BOT방식(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한 뒤 일정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인천공항에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으로 10년간 운영키로 ‘인천골프클럽’과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경영이 어려워지자 인천골프클럽은 2003년 말부터 ‘회원모집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2년 동안 472명으로부터 103억 원의 보증금을 모금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인천공항은 토지사용료가 6개월 가까이 연체될 뿐 아니라(3개월 이상 연체시는 계약해제사유가 됨)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계약해지는커녕, 오히려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하고, 당초 맺은 토지사용료 224억(년간 22억 4천만 원)을 55%나 탕감해주고 동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세차장’에 대해서마저 5년간 14억 원의 연간사용료를 탕감해 주었다.
(*골프장 당초 연 22억 4천만 원, 월 1억 8천667만 원을 연 10억, 월 8천333만 원으로 55% 감액/ 세차장 당초 연 3억 9천만 원을 1억 384만 원으로 73% 감액)
현재 골프연습장은 매월 수억 원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05년도만도 26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6개월째 토지사용료 8억원이 연체되고 있다. 골프연습장사업자는 사실상 더 이상 자산이 없으며, 금융 부채도 40여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2007년 골프회원권이 만기도래 시는 변제능력이 없어 470여 명의 회원은 사실상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회원보증금 103억 원 시설건설비 120억 원 은행보증금 40여억 원 등 부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골프클럽’의 회원모집과 토지사용료 연체사실을 확인하고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회원 모집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에 해당한다”고 밝혀 회원모집이 불법이며, 회원권을 모집 시에는 당해 구청에 신고하고 모집방법과 모집금액 및 한도를 승인받아야 하나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자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묵인하고 토지사용료를 탕감하는 등 수백억 원의 손실까지 공사가 떠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원칙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470여 명 103억 원의 회원보증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골프연습장 측이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회원을 무단 모집한 사실과 인천공항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묵인 방조한 이유, 채무탕감 등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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