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이종석 통일부장관 납북자 대북지원 관련 의견
이장관은 이 제안의 진정성과 솔직성을 국민에게 먼저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진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아무 조건없이 북쪽으로 돌려 보냈듯이 납북자 486명중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63명을 송환받은 후에 대북지원 확대를 제안해야 한다.
과거 서독에서는 동독에 금전적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할 때, 실질적인 군사위협 감소 또는 민주화와 연계시킨 바 있다.
이와같이 지금 참여정부가 대북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면 그것을 북한주민 및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자등 ‘갈라진 민족’의 인권회복과 북한의 민주화와 직접 연계시켜야 한다.
이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대규모 대북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빛좋은 개살구식’의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기 바란다.
이것이야 말로 납북자와 납북가족을 두 번 죽이고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돌려보낸 비전향 장기수 만큼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납북자를 돌려받은 후 대북지원 확대를 제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4. 18. 한나라당 제 2 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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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