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독도문제의 초당적 대응,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그러나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쟁과 정치공학적 상황대응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곧 조국을 도외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독도수호를 위해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여야 의원 모두에게 다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제법과 외교네트워크를 적극 이용하는 성숙한 외교력 필요
해양 및 영토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국제법 전문가, 다양한 외교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에서는 무엇보다도 타국 EEZ에서 연안국의 허가 없이 조사할 경우 해당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유엔 해양법과 외국인 등이 허가받지 않고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정선.검색.나포와 기타 필요한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2. 영토분쟁 논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켜야
정부는 이번 수로 조사선과 관련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재부각 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숨은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른바 ‘조용한 독도외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대일본 외교정책의 기조의 변화까지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란의 일차적 책임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확한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EEZ에 경계설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단계적/장기적 방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아울러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밀사항을 제외한 관련정보의 공유를 통한 국민적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 상정 여부 등 독도관련 외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독도는 우리땅? 아직 탐사도 하지 않은 우리의 해저영토
일본 탐사선이 독도 해역을 탐사하고자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어업 및 자원 탐사를 위한 수로조사 이다. 21세기는 자원전쟁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이 첨예화 되어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독도 주변의 해저지형에 대해 일본이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일본식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이미 자원경쟁에서 이니셔티브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학계, 기업이 독도주변 해저조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영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한다.
4. 독도는 자원의 보고,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시급
독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자원의 보고이다. 다양한 해류가 교차하고 화산섬의 특성상 동물 플랑크톤이 많이 모여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동북아 주변국이 집중적으로 탐사하고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은 독도근해의 광물자원에 대해 우리는 매장량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있다.
자원의 보고라는 독도 인근해역을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독도의 에너지 자원연구를 포함시키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5. 실천 없는 국회차원의 대응, 과감한 체질 개선 필요
여야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탐사계획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 ‘특별위원회' 혹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말보다 실천하는 여야의 공동대응을 원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폭로와 비방의 정쟁과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실천하는 국회차원의 대책기구가 구성되어 움직여야 한다. 조국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한 독도수호연대를 이루어 실천가능한 국회차원의 대응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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