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공사 완료 후에도 환경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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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0:35

서울--(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경기 성남시에서 사찰·신점·운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000씨가 건물철거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피해에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 발생이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철거공사 당시의 피해상황을 평가하여 철거공사 시행사 000사와 도급업체인 000사에게 2,23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건물철거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방문객 감소에 따른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과거 영업실적과 감소된 영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철거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내역·이격거리 등에 기초한 소음도가 88데시벨로 평가되어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인 70데시벨을 초과함에 따라 배상 결정을 하였으나,

영업 감소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는 과거 영업피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받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발생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환경분쟁 발생시 민법 제766조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피해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 때로부터 3년 안에 피해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참고]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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