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부도 정의에 따른 BASEL II 맵핑(Mapping) 이슈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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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0:28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시행 예정인 Basel II의 도입 시기를 미루어 볼 때, 2006년 하반기 부터는 ECAI 지정 및 맵핑 이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Basel II 가이드 라인에 의한 맵핑 지침의 설정은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직접적으로는 Basel II 적용 은행의 규제자본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신용평가사의 평판(Reputation)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맵핑 지침의 설정은 시장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Basel II 에서 규정하는 ‘맵핑(Mapping)’이라 함은 개별 외부신용평가기관(이하, ECAI)의 등급과 Basel II 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대응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Basel II 맵핑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감독당국은 질적인 요소(등급 커버리지, 등급의 정의, 부도의 정의 등)와 양적인 요소(3년 누적 부도율)를 반영하여 개별 ECAI의 등급에 상응하는 위험가중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질적인 요소 중 부도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어떠한 부도 정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도율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부도 정의를 준용하여 산출한 부도율만을 공시함으로써, 해외 신용평가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한 부도 정의 기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광의의 부도정의에 관한 제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공식적 부도 정의’와 과거 워크아웃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적용 대상업체들도 실질적인 부도업체로 간주한 ‘광의의 부도 정의’의 차이점 및 이를 적용할 경우 당사 평균누적부도율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사의 1998~2003년 Cohort (매년 초 기준 등급 보유업체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의 3년 누적 부도율은 Basel II 제시 준거 부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부도 정의’를 적용할 경우 일대일 맵핑(당사 등급과 Basel II 동일 등급간에 동일한 위험가중치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3년 누적 부도율의 경우 일부 투기등급에서 Basel II 제시 한계 부도율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의의 부도 정의’를 적용할 경우에도 1998~1999년을 분석 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일대일 맵핑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Cohort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당사의 3년 누적 부도율의 평균값과 Basel II 제시 준거 부도율과의 차이는 상당부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 누적 부도율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부도 정의’를 적용한 경우와 동일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1998~1999년을 분석 대상 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당사 3년 누적 부도율의 평균값과 준거 부도율의 차이 반영 정도에 따라서는 일대일 맵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신용평가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부도율 계산을 위한 모수가 적은 상황에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국가적 위기에 노출되었던 시기를 분석 대상 기간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사의 견해이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2006년 3월31일 ‘Basel II 에 있어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과 공시상의 리스크«위험가중치와의 대응관계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공시하면서 R&I, JCR, S&P, Moody’s, Fitch 총 5개 신용평가사를 ECAI로 지정하고 개별 ECAI의 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공시하였다. 일본 금융청이 밝힌 개별 ECAI 등급별 위험가중치 공시에 관한 내용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일본내 자국 신용평가사(R&I)의 등급에 대해 해외 신용평가사와 동일한 일대일 맵핑(유동화 부분 포함)을 허용하고 일부 자국 신용평가사(JCR)의 특정 등급 구간(BB-등급)에 대해서만 1 Notch 정도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맵핑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투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본의 금융시장 환경이 국내 환경과 사뭇 다를 뿐 더러, 일본 내 자국 신용평가사의 부도 정의 및 부도율 등이 국내 신용평가사의 그것들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미 자국 신용평가사들과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 중인 점, 그리고 통상 자국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이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에 비해 2~3 Notch 정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asel II 가이드 라인에 의한 맵핑 지침 설정에 있어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부도율 분석 대상 기간이 짧을 뿐 더러 부도율 계산에 포함되는 모수 역시 상대적으로 적다(특히 투기등급)는 공통의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감독당국과 국내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국내 신용평가사의 등급 맵핑과 관련하여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오히려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맵핑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맵핑 관련 논의는 신용위험 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효익의 최대화 뿐만 아니라, Baesel II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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