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브리핑...김종철, 오세훈 강금실은 ‘이명박 따라잡기’ 중단해야
어제(18일)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서울시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덕수궁 옆에 고층 청사를 건설하지 말고, 신청사 터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주장한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신청사를 굳이 새로 짓기보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부서들이 사용하던 정부종합청사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녹사평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밝힌 ‘서울플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겠다. 남산-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태녹지축 전면 복원은 이미 나온 이야기들이라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어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제시한 계획의 핵심은 녹색 포장지 안에 개발을 담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강북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주의를 환경, 문화, 관광으로 포장하는 아류 이명박”이라 혹평했던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서울플랜’ 역시 개발을 빼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가히 ‘吳명박’과 ‘康명박’의 서울 개발 쟁탈전을 연상케 한다. 서로가 이명박의 적자임을 주장하는 모습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서울플랜’과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뉴타운’ 연계 프로젝트는 많은 부분 닮아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 난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지공원을 전면에 내세워 생태주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개발을 통해 강남북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점에서 판박이다. 덧붙여, 정부에 ‘특별법’을 요구하는 점까지 일치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수익 11조 8천억원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격차 해소, 보건복지, 문화사업 등에 재투자한다는데, 이 수익이라는 것이 대부분 분양을 통한 시세차익으로 생겨난다. 바꾸어 말하면, 서울시가 공공연하게 땅장사, 집장사, 건물장사를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울플랜의 다른 이름인 ‘용산 개발 프로젝트’는 극소수 투기세력의 성장동력을 서울시가 마련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용산구청장이 막아 나서야 할 일을 서울시장이 하겠다는 꼴이다. 이름도 생소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안전성 높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35평은 5억 2,500만원, 62평은 11억 1,600만원. 시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정체도 불분명한 ‘신중산층’에게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일인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팍팍한 우리네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 남의 나라 얘기다. 오히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서울플랜’은 새로운 부동산 열풍을 일으키고,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서민들의 꿈인 ‘내 집 마련 플랜’을 짓밟을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환매조건부 분양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는 하지만, 병은 병대로 키우고, 빨간약이나 발라보라는 격이다. 잿빛 서울 하늘 아래 대다수 서민들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그림’같은 서울 얘기에 귀 기울일만큼 한가하지도, 여유롭지도 않다.
지금 서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의 체질 개선이 먼저다.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가구 다주택 소유를 해체하고, 공공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해서, 구마다 저렴한 주택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언급했는데,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양산법’ 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다. 외국자본의 유치는 이미 상암동 DMC와 론스타 사태에서 실패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창출 효과도 없는 외국자본 유치만 되풀이해선 안된다. 건물 지어 놓으면, 일자리가 생기는가. 비정규직 양산법을 강행하는 정부에서 웬 정규직 일자리 20만개인가.
지금 있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및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용역업체/관급업체와 ‘임금고용협정’을 맺어,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 팍팍한 살림살이부터 개선하는 것이 만연한 양극화를 풀어가는 방법이다.
2006년 4월 19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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