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T연맹 성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즉각 폐기하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의 핵심골자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통신,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9개 분야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 재산,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국가 차원에서 노동기본권을 제약 등 초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국가위기의 규정에 있어 군사, 외교상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9개분야의 상당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그간 정부의 통신노조에 대한 탄압의 행태로 볼때 정보통신분야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할 시점부터 국가통신 마비를 이유로 재난대비단계 선포할 것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모든 단체행동이 불법화되어, 사실상 원천적으로 정보통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은 “일개 행정부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위법적인 발상의 결과물인 것이다.
직권중재에 의해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아예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가의 공권력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는다 할 것이다. IT연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을 비정규개악법안과 함께 반노동자법안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이 개악법안의 폐기와 함께 이번 국회 회기내 직권중재 조항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9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웹사이트: http://www.itun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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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강세홍 실장 02-263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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