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성명-인터넷 실명제 도입하려는 정통부 규탄한다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안’의 골자는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포탈업체에 대해 실명제 도입 ▲ 제3의 기관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 도입 등이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실명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대형포탈들은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형포탈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제한적 실명제라는 허울로 여론을 호도한 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는 하나의 게시판이나 하나의 커뮤니티에 대한 실명제 도입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라는데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통신부의 주장은 익명성을 무기로 개인의 사생활, 명예를 침해할 여지가 많아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이라고 해도 모든 행위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이다.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위법적 행위는 추적해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등으로 인신구속을 당하고 구속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물론 온라인에서 추적을 교묘하게 피하는 네티즌이 있다. 그렇다고 달리기가 빨라 잡지 못하는 소매치기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신분을 드러나게 하는 표식을 하게 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칩을 몸에 심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과거 PC통신 시대에는 실명확인 없이는 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도 게시판을 통한 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등 인권 침해는 끊이지 않았다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언제든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이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수립한 형법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엎는 반인류적인 위법행위인 것이다.
물론 인터넷상의 성숙한 토론문화와 건전성의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답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위축시킬 뿐이다.
익명성의 보장은 개인의 의사소통 프라이버시권이며, 여론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힘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IT강국을 만들어 온 것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휴유증을 치료하는 것 역시 사용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민주주주 사회에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표현을 검열하고, 나아가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5년 9월 13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웹사이트: http://www.itunion.or.kr
연락처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강세홍 실장 02-2635-1717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