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특수근무수당 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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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3:26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군이 국가재난 사태 등에 장병을 투입하여 대민지원을 할 경우에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호남지역의 폭설로 인한 대민피해 복구현장에 투입되어 복구활동을 펼친 장병들이 교대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계획된 훈련을 실시 못하여 일부 병력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군이 어려움을 겪었다.
※ '05.12.29 국가 재해재난지역(호남지역 폭설)으로 선포됨

국방부는 주로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천재지변 및 국가재난 지원으로 훈련 미실시시 각군총장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급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령이 개정되면 국가재난시 체계적인 대민지원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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