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법 개정 토론회...갯벌 가치 재평가와 정책 반영 규정 마련
이번 토론회는 갯벌 간척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빈발하고 개발위주 정책에 따른 환경파괴를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인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박사는 한국의 갯벌이 지난 1987년 이후 25%에 해당하는 810㎢나 감소했으며, 2011년까지 추가로 3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면허 받은 350건(1,414㎢) 중 준공된 9.8%(139㎢) 외에 다른 사업들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52개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사항들이 많아, 앞으로도 사회갈등과 혼란의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69개 조사 갯벌 중 41개소에서 갈등이 진행 중, 69%). 따라서 습지보전법에 근거해 추진 중인 ‘연안습지 계획’의 5대 실천목표와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더 이상의 훼손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보전 대책을 수립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는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전남대학교 전승수교수는 독일의 방조제 건설, 갯벌과 염습지의 이용, 갯벌의 보전과 복원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독일 슐레스비히주만의 경우 갯벌 공원을 통해 년 간 1조 2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향후 갯벌 이용의 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풍요로운 연안생태계를 유지하고, 갯벌과 염습지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갯벌을 매립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천혜의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법률센터 박태현변호사는 현행 법률은 추상적인 국가 이익을 근거로 각종 법률에 의해 매립이 결정되고,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쉽게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의 방안은 ‘갯벌 매립과 간척지의 용도 변경 등을 쉽게 하는’ 타 법률에 의한 의제 조항들을 조속히 삭제하고, 간척사업에 의한 명백한 국가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판단과 이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내용의 검토를 강화하고, ‘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보장’하며, ‘매립면허권을 해수부 장관에게 환원’하고, ‘대체습지조성비’ 부과제도를 신설하며, 개발자에 대한 ‘매립지 소유권 귀속제도를 폐지하고 한시적인 점유권만 부여’하고, ‘훼손된 습지 복원 규정을 신설’하며, ‘공유수면 매립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토론자들은 발표자들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양부 서병규과장은 ‘갯벌의 가치를 재평가해 국토 공간 자원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환경부 이정섭과장은 ‘해양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 보전 가치를 국가계획에 반영’, 건교부 하대성팀장은 ‘국토의 생태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우동식팀장은 ‘정부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갯벌자원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과 대안적인 연안 발전 방안(생태관광 등) 마련’,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충남지회장 김진권 회장은 ‘어민들에게 갯벌의 상실은 어업권을 넘어 생존권의 박탈이므로 국가의 인식 전환과 관리 강화’, 전주환경연합 김진태 처장은 ‘갯벌의 생태적인 활용 속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전에, 환경가치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의 주체, 생활의 주체, 환경운동의 주체가 머리를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론회를 주최한 3개 기관은 위 토론 내용들을 반영하여, 공유수면매립법과 관련한 법제의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활동키로 했으며, 하반기 정기국회 때까지 구체적인 개정 발의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새만금 간척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갯벌 자원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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