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장 김종철 후보, “서울 양극화, 개발론으로는 해결 안돼”
‘사회주의’의 전면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내가 사회주의 정책이라 선언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주택/교육/의료 등을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가 흡수해서 공공영역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오늘날 유럽이 사회복지를 만든 것은, 자본주의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정책으로 관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후보는 최근 당비 미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오세훈 선거법이 상당히 개혁적 선거법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약평한 뒤 “개혁적 선거법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인, 진성당원의 기반인 당비를 미납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희극”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또한, 김종철 후보는 “이 당이 나에게 필요하면 삼키고, 별로 필요없을 때는 뱉어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깔끔한 이미지로 알려졌는데, 정당정치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충실한 것 같다”라고 평했다.
○ 인터뷰 전문
- 일찍 후보로 확정됐지만, 언론이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장관과 한나라당 오세훈 전 의원에게 쏠리는데
사실 그렇다. 민주노동당은 후보를 빨리 확정해서 서울의 비전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검증할 시간도 주려고 했다. 반면, 다른 당은 기존 후보들보다 새로운 인물, 그 당의 후보자 같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서, 기존의 당 이미지를 지우려 하고 있다.
- 이미지가 약하다
사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에 대해서 상당히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과거 법무부 장관 이미지가 있고,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선거법이라든가 정수기 광고라든가 깨끗한 이미지가 있다. 나는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내 이미지 형성은 어렵다. TV/라디오 토론 등을 통해 내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다.
-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공약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없다. 민주노동당은 공약을 빨리 발표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이미지정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약을 빨리 발표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강북 상권 개발, 마찬가지로 개발 공약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용산 개발을 들고 나와서 특이하다.
- 왜 특이한가
다른 정책을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발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공약은 이것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개발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의외다. 용산을 중심으로 마포 동쪽과 성동 서쪽 660만평을 새롭게 개발하여, 아파트 16만호 짓는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용산 인구를 2배 가까이 늘리는 대규모 개발정책이 된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문화와 환경 이미지인데, 갑자기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 이미지와 공약이 따로 가고 있다?
처음에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 있다. 자세히 보면, 횡단보도 지나가는 시간을 7초 늘린다. 이런 공약은 작지만 생활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대규모 개발이 나와서 나로서는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러한 공약들이 이명박 시장의 행정이나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들이다. 싹쓸이식으로 기존의 집을 헐고, 새로 아파트를 짓고,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이런 개발계획에 동참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강북 상권 개발공약도 특이한가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본인의 공약이나 색깔이 녹색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예로 들어 이런 점을 설명해왔다. 환경을 내세우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강북 상권 개발이란 결국 개발 프로젝트이다. 대규모 도심 개발로 들어가는 것이,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아하다.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 개발을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규모 개발의 대표적 사례인 뉴타운 사업이 서울 26개 지구에서 계속 진행중이다. 뉴타운 사업 완료지역의 현실을 보면, 원래 거주했던 원거주민이 거기에 다시 입주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역에 원거주민이 정착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된다. 길음 뉴타운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기존 집을 가진 사람들도 새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뛰고, 주변 집값도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대규모 개발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없다고 본다. 원거주민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서울 외곽으로 나갔거나, 다른 거주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얘기이다. 서민들을 서울 외곽으로 쫓아내는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명박 시장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부분은 교통문제에 있어서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예를 들면, 버스/전철/마을버스를 통합 운영했다. 덕분에 버스 요금이나 전철 요금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좀더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인수한 버스노선권 뿐 아니라, 버스 대수의 확충, 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 완전한 통합공영화를 시행할 때 더 나아질 것이다. 나아가 수도권까지 통합 운영할 때 대중교통이 훨씬 더 나아지리라 본다. 이외에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사업이라든가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보여주기식,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있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서민들은 쫓겨나고 있다. 청계천 사업을 예로 들면, 환경을 살린다고 했지만, 한강물을 거꾸로 끌어 올려 흘려 보내고, 물이 마를까봐 바닥을 콘크리트로 만드는 등 반생태적 방식의 복원이 이뤄졌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서울 각지에서 청계천 사업이 하천 복원의 주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잘못된 길을 열어 줬다. 또한, 서울시 산하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소용역 아주머니들, 이들의 한 달 월급이 7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의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거나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도 청소용역 아주머님들이 이같은 문제로 파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인원의 10분의 1을 정리해고할 것인가, 아니면 월급을 66만원으로 깍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 이들의 삶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이명박의 사고방식
난는 리더, 행정책임자가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추진력있게 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이명박 시장의 경우, 앞서 말한 사업 외에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청계천 사업도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다. 자기 임기 내에 뭔가 해야 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 이는 본인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되서 그런 것이라 본다. 다른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 김종철의 서울시는 앞서 비판한 것들을 반대로 하는 것인가
반대로 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틀이 따로 있다. 지금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극화이다. 양극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시민들의 수명.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가장 적은 구가 서초구와 강남구이다. 반면, 동대문구와 강북구는 사망비율이 굉장히 높다. 수명까지도 양극화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 개발론으로는 해결 안된다. 나는 주택/의료/교육/보육 등 공공적인 영역을 자본주의적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서울시 등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적 영역으로 흡수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 일부는 사회주의라 지적한다
내가 그것을 사회주의 정책이라 선언했다. 오늘날 가장 잘 산다는 유럽의 스웨덴/노르웨이/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 교육이나 의료/주택 등의 문제에서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교육/의료 등을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가 흡수해서 공공영역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과거 사회주의 하면 많은 분들이 무서운 것 아니냐고 묻곤 했다. 하지만, 오늘날 유럽이 이런 사회복지를 만든 것은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타협하여, 사회주의적 정책이 관철된 결과이다.
- 후보 지지도와 당 지지도의 괴리, 공약이 문제인가
공약 자체는 내가 가장 구체적이라 자부한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구체적 내용도 많고, 대안도 서 있다. 다만, 잘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 오늘 CBS가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5월부터는 TV/라디오 토론에서 더욱 많이 알려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민주노동당 후보가 되고, 어떤 후보인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검증이 안되서,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또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등의 이미지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존에 잘못한 것들을 가리는 측면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들이 지지도가 분산된 원인이라 본다.
- 당선가능성
정리하자면, 소위 죽은 표, 사표 논란이다. 나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고, 민주노동당 김종철과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쫓아가는 양상이라 본다. 그렇게 된다면, 1등을 빼고는 모두가 사표다.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표는 모두 사표다. 특히, 한쪽은 대규모 사표가 된다. 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초반에 열광적이다가 지금은 안되는가. 사람들은 강금실 후보가 열린우리당 후보이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던 서민층들은, IMF를 몰고 온 한나라당과는 다른 정부를 기대했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워낙에 못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다. 이분들은 열린우리당을 다시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남아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를 밀어서,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지표와 민주노동당 지지표가 겹친다?
예전에,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 “내가 원래 노무현/김대중을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믿는다” 대신에 이런데 보다는 차라리 한나라당을 밀어준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서민들은 삶이 고달프고 정치에 신물이 나있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워낙 크다. 이제는 대안이 없어 심판하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김종철에 대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당비 미납
한나라당 오세훈 선거법이 상당히 개혁적 선거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혁적 선거법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인, 진성당원의 기반인 당비를 미납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희극이다. 이 당을 가장 사랑하고, 이 당을 가장 개혁하고, 당에 끊임없이 기여하는 등.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것인데, 당비를 2년 동안 내지 않다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당비를 내는 것은, 이 당이 나에게 필요하면 삼키고, 별로 필요없을 때는 뱉어내겠다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깔끔한 이미지로 알려졌는데, 정당정치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충실한 것 같다.
-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그랬듯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도 조종을 받을 것이다. 그 조정을 받는 서민들의 마음을 누가 가져올 것인가. 마지막 남은 대안이 민주노동당 김종철이라면,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다. 상당히 파격이며, 선거의 변수로 돌풍이 될 가능성 있다. 반드시 조종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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