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삼성과 현대의 사회환원은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결정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선언했다는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번 삼성의 8천억원 사회환원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시기가 맞물려 오해를 샀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이번 현대의 1조원 환원과 이종석 장관의 대규모 김정일 정권지원 발표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성과 현대가 말하는 사회 헌납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회환원이라는 미명하에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은폐하고 정권연장을 꾀하는 것에 쓰려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이 돈들의 명확한 용처를 국민에게 미리 밝히는 것이 옳다.
지금 국내의 북한인권단체는 그 활동과 역할에 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 돈이 사회환원을 위한 것이라면 이 사회의 통합을 위해 먼저 이 정부가 가장 도외시하고 있는 납북자 가족단체나 북한인권문제를 위해 최소한 1%라도 헌납하고 싶다고 명시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사회헌납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에게 내던지는 돈이야 말로 사태무마를 위해 정부에게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삼성과 현대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사회헌납이라는 이름하에 정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 놓고 사회의 소외층과 통합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북한인권, 탈북자, 납북자들을 돌 볼 사회적 책임을 떳떳이 져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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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