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전국 마을상수도 평가 ‘최우수’
※ 최우수상(1개소) : 전북 순창군
우수상(2개소) : 강원 원주시, 전남 장흥군
장려상(8개소) : 충북 괴산군·제천시, 충남 서산시, 전남 강진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하동군·통영시·함양군
이번에 실시된 평가는 지자체의 마을상수도 개선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포상대상기관(5개소→11개소) 및 포상금(40억→60억)을 대폭 확대하였고, 평가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1차 서면평가 결과를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검증하고,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우수 기초지자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환경부의 1차 서류평가, 평가단의 2차 현장평가 및 최종평가 등 3단계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1차 서류평가는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40개 기초지자체의 평가서류를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건수 등 8개 항목(60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검증하고, 검증된 평가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06.3.8～3.10, 3일간)하여 상호 검증하였다.
2차 현장평가는 1차 서면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선정된 23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7개 현장평가반이 취수원 관리상태 등 7개 항목(40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현장평가(‘06.3.27～4.5)를 실시하였다.
최종평가(‘06.4.12)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11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다.
한편,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된 우수 기초지자체의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및 개선계획에 대한 우수사례로는 최우수로 선정된 순창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음(9%)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119개소(85%)의 마을상수도 시설을 스테인리스 탱크 등으로 교체를 완료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우수로 선정된 원주시는 2005년부터 마을상수도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소규모급수시설 신설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락별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흥군의 경우 마을상수도 시설의 일부(11개소)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군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원격으로 유량과 수질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지자체는 8억원, 우수 지자체는 각각 6억원, 장려 지자체는 각각 5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포상금의 90%를 마을상수도 시설개체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용역사업, 주민홍보, 유공자 포상 등으로 집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평가에 주도적 역할을 한 평가단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해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지자체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관심이 크게 증진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마을상수도 개선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지원방안이 필요함도 지적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자체에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촉진과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추진중인 마을상수도 시범사업과 금년 평가에서 나타난 우수사례를 모아 발표회를 개최하고, 장기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 시설개량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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