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에 대해 분기별 공개 실시...등록 취소 등 1/4분기 46건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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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주소변경,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등 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공개 추진

현재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등 정보에 대하여 연간 1회 공개를 실시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 등 정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공개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

이번에 첫 공개된 06년 1/4분기 정보는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18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15건 △등록 취소 13건 등 총 46건

상호변경이나 주소변경 등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위법은 아니나 이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

일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가 우려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분기별 주요 공개 사항

ㅇ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ㅇ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ㅇ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공개방법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변경 공고 란을 개설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

□ 기대효과

소비자 등은 분기별 공개 정보를 확인하여 상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공정위로 신고하여 위법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추진

또한, 현재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후 영업을 하거나, 휴·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해당 시·도지사 또는 공정위로 신고하여 시정 조치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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