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미 중 워싱턴 정상회담 관련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4월 20일 동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이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큰 기대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는 북한핵 문제, 중국-대만간의 양안문제, 영토문제 등 첨예한 현안들로 불안정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간의 만남은 단순한 의례적인 것을 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를 양국 정상에 정중히 요청한다.
첫째, 미국과 중국 정상은 북한핵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평화적이고 상생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북한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제재를 역설해 원론적인 선에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현상유지 정책을 구사하지 않기를 바란다. 두 나라가 세계적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의 평화질서를 회복, 유지 강화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류사회는 희망을 키워가기 힘들 것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은 북한핵 문제를 해결을 토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한과 북한의 평화공존과 불가침 선언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조속히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토대로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력기구룰 구체화하여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미국과 중국이 자국들의 국가이익과 현안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인 만큼 역내 평화 및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은 현실적으로 두 나라의 협력 여부에 달려있음을 양국 정상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6년 4월 20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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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2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