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공공주치의’ 도입 구상 발표
김 후보는 주치의 도입의 필요성으로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건강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의료문제의 폭발적 증가를 해결하려면 주치의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형평성학회가 발표한 <서울시 구별 표준화 사망률 비교>에 따르면 동대문구 주민들의 사망률이 서초구보다 3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도 예방의료사업을 통해 고혈압등의 의료비를 4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종철 후보는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평상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제 때 건강이상을 확인해 사망률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24시간 건강정보제공 및 의료상담서비스 ‘다이렉트 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 전화상담,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의 주치의 서비스 확정 ▲ 공공-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 재원조달과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지불방식 결정 ▲ 공공주치의 교육·훈련 등 관리시스템 확립 등의 구체안을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다이렉트 콜센터는 현재의 응급의료정보센터, 119서비스 등의 응급구조시스템과 연계하면서 전화상담 등을 제공한다. 주치의제도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전화상담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것은 다이렉트 콜 센터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
김 후보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90%에 이르는 민간병원을 공공의료가 포괄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로 개편하고, 주치의를 통해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철 후보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나라들은 건강격차 25% 감소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표개발과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형평성 지표조차 제대로 없고 정부도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건강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 65세 이상 및 미성년 세대의 소액보험료 면제 ▲ 지역별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 ▲ 아토피 클리닉 등 환경성 질환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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