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기업부담의 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동안 공정거래법 및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
□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ㅇ ‘04.12월 법개정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중 규제라는 문제가 제기
- 또한 사업관련성 요건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자회사·손자회사의 주력사업 변경 등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제한할 우려
ㅇ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
- 다만, 자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
□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향 조정
ㅇ 현행 제한은 지주회사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및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부채차입 등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무관한 자금 차입도 제한할 우려
ㅇ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사유 확대
ㅇ 합병·분할 등 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율 기준 등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ㅇ 합병·분할 등에도 유예기간을 부여
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 완화
ㅇ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이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법(제393조의2)에 규정된 이사회내 위원회의 의결도 이사회 의결로 간주
* 지배구조모범기업의 요건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인정토록 반영할 예정
다.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수정 요건의 변경
ㅇ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불확정개념에 해당되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존재
ㅇ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삭제
라. 기업결합 신고의무 간소화
ㅇ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식(지분)취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지배목적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
ㅇ 위에 해당되는 주식취득행위에 대해 신고의무 면제
마.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ㅇ 민간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메커니즘이 충분치 않은 상황
- 아울러 분쟁조정 업무도 개별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에 의해 산발적·단편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통일적인 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애로로 작용
ㅇ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을 규정
< 주요 사업 >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연수
· 공정거래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출판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확산
· 하도급 및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
· 시장·산업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 및 행태 조사·분석 등
바. 불납결손 처분규정의 신설
ㅇ 징수가능성이 없는 과징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불납결손조항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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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 서기관 신영호 경쟁정책팀 02-503-9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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