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일본기자 클럽 회견요지
1. 방일 목적
21세기, 세계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하게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과 이해의 증진이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는 일본, 중국, 한국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일간의 제반문제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차제에 양국정부와 양국 국민 그리고 양국 정치인들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고 공동번영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일을 통해서 고이즈미 정권이후의 일본 정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한·일간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2. 일본에 대한 제언
첫째, 한·일간의 끈질긴 대화의 필요성 입니다.
한국의 민주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미·일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친선을 이룩해 내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국민간의 친선과 협력 및 이해가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 될 수 있도록 양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간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밝혀서, 좋은 점은 좋은 점 데로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나쁜 점 데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끈질긴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본의 중요한 역활의 인식입니다.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도의적 신념을 바탕으로 국제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일 양국의 현안에 대해서의 일본정부의 현명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한·일간의 현안은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신사참배문제, 동해의 명칭문제, 정신대문제, 강제징용 문제등 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세계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양심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한국국민은 일본에 대해서 과거문제에 대한 사과 문제를 접을 것이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되어있는 독도 주변조사문제는 양국 당사자간의 협의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 및 감정적인 대응은 될 수 있는 데로 삼가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한·일간의 모든 문제의 시발은 100년 전, 일본이 한반도에서 패권을 잡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한국을 식민지화 할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1945년 2차 대전 종전으로 일본이 한국에서 누렸던 우월적 지위는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간의 모든 쟁점은 호해 평등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국의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지혜를 모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역사를 청산하고 동북아 지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서 우리 서로 협력함으로서 후손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선조가 됩시다.
다섯째,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에서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새대의 시대입니다. 낡은 시대의 과거를 미래에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새대의 책임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지나간 일은 그때는 잘 모른다」는 일본의 격언이 있습니다만, 국가간의 문제는 모른척 한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 여러분이 힘을 합쳐 협력해 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북한의 핵문제
첫째,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일간, 북·미간의 수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후,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시키는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한국 정치의 전망
금년 5월31일의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국의 정계개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여당이 선거에 참패하면, 한국의 정계도 급속도로 재편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중도개혁세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한국의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음정권은 중도개혁세력의 정권이 될 것이며, 민주당이 바로 그러한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가로서는 국익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익도 눈앞의 국익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국익이여야 합니다. 평화의 확보도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도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21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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