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005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뉴스 제공

2006-04-21 15:55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 4월에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였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하여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05.4월~’06.3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05. 4월에 정산한 ’04년 확정소득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으로 산정하였고,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05년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산보험료는 임금인상, 연말성과급 지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성과급 감소,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발생한다.

2005년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117억원 늘어난 8,009억원(890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658만명에게 9,220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133만명에게 1,211억원을 반환한다.

※ 1인당 평균정산 금액 : 89,953원(사업주:44,976원, 본인:44,976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초음파·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의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