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적자는 손보사 경영 잘못, 소비자에게 전가말아야
자동차보험의 적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높은 손해율과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과다한 사업비 집행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차보험료를 덜 받아 손해가 나는 것으로 여론을 잘못 인식시켜,이를 기회로 자동차보험료율체계 개편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동차보험료 인상시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손보사의 경영 잘못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임.
손해보험의 연간수입보험료(`05)는 22조6,607억원으로 생보의 47조3,242억으로 47.9%에 불과하나, 손보의 사업비는 4조8,748억으로 수입보험료대비 21.5%를 쓰고 있고, 생보 사업비 5조3,483억(보험료대비 11.3%)의 91.1%에 달해 생명보험사보다 1.9배의 사업비를 더 많이 부과 집행함.
특히,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사업비를 수입보험료로 나눈비율)은 30%대로 전체의 사업비율은 22%대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원인은 교통사고 거짓환자와 진료비 부당청구,정비업소의 과잉수리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어떠한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것임.
손보업계에서 마련중인 건수기준 보험료할증,할인율도달기간 연장,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등은 자동차보험요율체계개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손보사의 경영 잘못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떠넘기려는 방편에 불과함.
최고할인율도달기간 연장은 무사고 우량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게 되고, 건수기준보험료할증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료인상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체 처리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본래목적을 상실케하고 자동차보험의 사회적 역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보험료도 올라가게 됨.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보사의 경영 잘못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적자를 자동차보험료율개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험료를 인상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교통환경의 개선과 보험금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요율을 개편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이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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