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일제점검 실시
2005년도 부·울·경 지역 건설업 재해율이 0.71%로 전년동기(1.05%) 대비 32.4%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재해자수(사망자수)가 2,664명(96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15.4%(25.5%)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일선에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독려를 통해 재해감소 목표달성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 이번 점검은 2005년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동 평가결과 상위 15%이내인 기관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를 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하위 15%이내인 기관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그 외 기관들에 대해서는 일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근로감독관 2명 및 안전공단 직원 2명 등 총 4명으로 편성하고 점검기간도 2일간으로 하여 인력, 시설·장비기준 및 각종 기술지도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관련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18일 실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기술지도 대상을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도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과 기술지도 방문횟수는 현행 월 1회로 명시된 것을 유해·위험공정의 정도에 따라 월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또한 건축허가서류에 착공 후 기술지도계약서를 허가관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준공시에는 기술지도완료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였으며,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상기 내용을 노동부 본부에 진달하였다.
웹사이트: http://busan.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정성헌 051-850-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