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산학협력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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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14:43

서울--(뉴스와이어)--정부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은 정체.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 현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0여 개의 법률에서 제도적으로 산학연 협력을 지원. 지난 2월 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최근 중소기업청이 산학협력사업에 5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확대.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수요지향적 이공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대학은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역기업과 협력을 수행. 2005년 기준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358개 대학 중 93%인 333교가 산학협력단을 설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산학협력에 사용한 연구가 거의 늘지 않았으며, 대신 부담 주체가 기업에서 정부로 바뀜. 대학이 수행한 산학협력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이 1,892억원('00)에서 4,937억원('04)으로 2.5배 이상 증가. 반면 대학이 사용한 연구비 중 민간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오히려 감소. 대학연구비 중 민간분담액: 6,152억원('00) → 3,500억원('04)

산학협력의 문제점

혁신형 산학협력의 부족
지역기업과 밀착하여 현장애로기술을 개발하는 '지원형 산학협력'이 증가. 지방 소재 대학1)들이 지역 중소기업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응용ㆍ개발연구로 특화하면서 지원형 산학협력이 증가. 지방 소재 대학의 응용ㆍ개발연구 비중: 47.8%('00) → 61.8%('04).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비가 부족한 지방 소재 대학들이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평균 대학연구비 규모('04): 수도권(87억원), 대전(57억원), 지방(37억원)

기초ㆍ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형 산학협력'은 부진. 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협력의 비중은 낮음. 2004년 정부가 지원한 산학협력과제 중 기초연구 비중은 16% 정도. 국내 기업들은 대학, 공공연구소 등과의 협력이 혁신활동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첨단 산업의 대기업 일수록 수요기업, 경쟁기업, 부품공급기업 등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

대학의 기초원천 공급역량 약화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혁신의 씨앗(seeds) 제공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지원형 산학협력' 지원이 늘어나면서 대학에서의 기초연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개발연구 비중이 확대. 지방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연구가 늘어난 것이 원인. 혁신형 산학협력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대학의 기초연구 비중이 70% 수준을 유지. 주요 선진국 대학의 기초연구 비중(2003년): 미국 74.8%, 프랑스86.4%, 노르웨이 49.0%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기능이 약화되면서 일부 IT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기초연구가 빠르게 증가. 2000년부터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투자규모에서 대학과 공공연구소를 크게 추월. 2004년 기준으로 반도체, LCD 등 전자부품 분야가 전체 산업 기초연구투자액 2조원의 50%를 차지. 한국기업의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대학 등으로부터의 기초기술 공급이 부족하여 자체개발에 나선 결과. 미국과 일본기업은 개발연구 비중이 높은 반면 유럽기업들은 응용연구에 집중

대학보유 기술의 기업이전이 부진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 2000년 이후 각 대학에 기술이전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기술이전건수와 기술료 수입액이 증가하기 시작. 2004년까지 전체 국내 대학이 거둔 기술료 수입은 173억원으로 미국상위권 대학의 연간 수입보다 작음. 2003년 미국 대학 중 13위를 차지한 하버드 대학의 한해 실적(약 190억원) 보다 낮은 수준.

각 대학에 설치된 기술이전 기관의 사업화 역량이 부족. 대학 기술이전 센터의 평균 인원은 3.6명으로 미국 7.8명, 영국 6명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 특히 기술이전 상담 및 계약의 실질적인 기술이전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은 기관당 0.6명에 불과한 실정. 미국대학의 기술이전 전문인력: 스텐포드 31명, MIT 29명, 플로리다 24명, 콜롬비아 21명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초연구를 강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을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둔 기초연구 강화로 설정. 대학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그러나 순수한 학문적 관심보다는 기업의 수요가 있는 원천기술개발에 집중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혁신형 산학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음.

기업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기술을 창출하고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확대. 대학 자체의 기금을 조성하여 특성화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이를 통해 상업적 가치가 높은 원천기술을 개발. 미국 대학들은 재정의 40% 이상을 외부 연구비 수주, 학교기업, 투자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 자체연구기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과제의 간접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외부 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교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안정적인 협력 기업군을 육성.

기업의 대학투자 확충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가 필요. 최근 정부가 기초연구 지원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와 전체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수정의 어려움으로 급격한 증가는 힘든 상황.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기초연구 비중: 18.7%('02) → 21.0%('04). 특히 정부의 예산지원이 적은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필요. 정부가 이들 분야의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사업영역과 연관이 있는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

기업은 사회공헌 방법의 다양화 차원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재단 설립을 검토. 희귀병 치료, 지구온난화 방지 등 공공적인 목적의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사회발전 기여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현재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에 치중.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업의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기금이나 재단 설립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점검

- 스웨덴의 왈렌버그 재단(Wallenberg Foundation)
1917년에 설립된 왈렌버그 재단은 매년 1억 달러 정도를 기초 과학분야의 연구개발에 지원. 생명공학, 대체연료 등 미래 유망분야에 고가의 실험장비와 연구비를 지원. 개인 연구비, 인건비, 출판 비용 등의 일반경비는 배제

전문기업에 의한 중개기능 활성화
산학연계를 중개하는 기관의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현재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나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 예산 제약으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특허관리, 기술이전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 또한 이들 기관들의 성격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기 힘든 상황.일본 대학들의 80% 이상은 주식회사 형태로 기술이전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이 CEO를 맡고 있음

기술 사업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개기관을 대형화하고 전문기업을 육성. 각 대학과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중개기관들을 점진적으로 통합.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전. 기술 이전 및 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기업 요구에 맞는 기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공공기관은 기반조성역할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전문기업이 담당

- 영국의 BTG(British Technology Group)
1981년 영국 통산성(DTI) 산하의 공기업으로 출발하여 1992년 민영화 된 후 1995년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2003년 매출은 31.5백만 파운드). 1990년에 미국지사를 설립하고 북미시장에서 기술이전 활동을 전개. 대학ㆍ연구소로부터 특허 출원 전의 초기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한 후 특허출원, 추가개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에 기술을 이전. 기술 발굴의 원천은 대학ㆍ연구소가 40%, 기업체가 60%를 차지.....삼성경제연구소 임영모 수석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