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출연
지지를 기대하는 유권자층에 대해 김종철 후보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유권자층”과 “지난 대선에서 개혁을 바라며, 한나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을 찍었던 저소득 유권자층”을 지목하며 “열린우리당에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층을 다시 민주노동당 지지층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김종철뿐”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종철 후보는 “IMF가 올 때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한나라당, 그것을 바꾸라고 들여보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라고 질타하며 “이제 남은 것은 민주노동당뿐이다. 서민들도 삶의 여러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인터뷰 주요발언
-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양극화 문제다. 시민들의 양극화가 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보육/교육/의료 등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서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가장 정렬적으로 패기있게 설명하고, 서울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당원들의 선택이다.
- 강금실 전 장관의 개혁적인 이미지가 열린우리당 후보가 되는 순간,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 후보로서 강금실 전 장관 역시, 용산을 중심으로 한 도심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같은 공약을 내세워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결국 용산 주민은 서울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의 대립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달라.
- 우리가 하려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런던을 예로 들어보자. 런던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실제 대다수 시민들이 지하철/버스를 타고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편리한 도시 런던을 만든 사람이 바로 켄 리빙스턴 현 시장이다. 지금의 런던은 1980년대 초반, 켄 시장이 만든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켄 시장은 영국 노동당의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사람으로 시장 당선 당시 나이가 34살이었다. 오히려 서울의 산적한 문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이나 과거의 틀에 얽매이는 것이 서울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대안은 패기있는 젊은 시장이 실현가능하다.
- 한국 사회 정당 중에서,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당에서 갈라져 나오지 않았거나, 기존 정당의 수혜를 받지 않고 홀로 선 유일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전진하는 정당이다. 서울시장으로서 연륜 부족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돼왔던 진보정당의 역사에 비하면, 경험이나 능력은 충분하다.
-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부유세 등을 통해 사회복지의 비전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4.15 총선에서 10석의 국회의원을 만들었다. 이제 좀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무상보육 등 구체적인 대안에서 열린우리당과 차별화된 안을 제시하겠다.
- 서울에서 민주노동당이 기대하는 지지층은 두 가지다. 전통적인 민주노동당 지지층 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유권자층이다. 이들은 개혁적 유권자층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싶지만 한나라당이 당선될까봐 고민하는 층이다. 두 번째 유권자층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개혁을 바라며, 한나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을 찍었던 저소득 유권자층이 그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열린우리당에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층이다. 이들을 다시 민주노동당 지지층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김종철뿐이다.
- 먼저 사회주의적인 재편에 대해 말하자면, 서울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보육/육아, 교육, 의료, 주택 등.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과 같이 이윤추구가 무제한 보장되는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 해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1년에 2천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이다. 이는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은 58%, 하지만 주택공급율은 101%에 가깝다. 이는 11%의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들만큼은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의료/교육/주택/보육 등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방식이 적절하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가 됐다.
-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주장해왔다. 그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의 대학은 대부분이 국공립화되어 있다. 단지 무상교육이라고 한다면, 사립대학 등록금 1천만원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다. 단계적으로 대학을 국공립화해서 이 대학들을 국가가 지원하면 된다. 무상교육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공공교육, 무상의료에서 더 나아간 공공의료를 주장하는 것이다.
- 정확히 말하면,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스웨덴/영국/프랑스/독일 등의 나라는 공공의료부분이 90%를 차지한다. 대학도 국공립대학이 대부분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3살 이상은 무조건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 부유층은 OECD 수준으로 세금을 낸다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앞당겨져서, 20여조에 가까운 국방비를 줄이면 더욱 빨리 실현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 2, 3차 의료기관의 구분없이 환자를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다. 대학병원도 입원보다는 외래환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현실은 민간병원이 90%를 차지하고, 이 병원들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거기서 돈을 버는 구조이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애초부터 아프지 않게 하는 의료는 발달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아프기 전에 예방해주고, 건강상담하게 해주는 것이 공공주치의 제도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3차 종합병원의 역할을 변경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기업에 대해 입찰을 제한하고, 반대의 경우는 우대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60%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영세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이 돌고 돌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노동자들의 처지가 몰락하면서 영세상인들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입찰,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입찰, 지자체 입찰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기업들을 우대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F가 올 때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한나라당, 그것을 바꾸라고 들여보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노동당뿐이다. 서민들도 삶의 여러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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