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서비스업종 이용실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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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1 09:42

서울--(뉴스와이어)--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04.9.23) 이후인 2004년 10월 12일 현재 금융회사의 숙박업소 여신은 총12조7,088억원으로 9월말에 비해 370억원(0.3%) 감소한 반면, 숙박업 관련 연체대출금은 6,839억원으로 925억원이(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전체 신용카드(LG, BC카드 기준) 사용액은 ‘04.10월중 4조 3,114 억원으로 전월대비 5.2%(2,112억원) 증가하였으나, 성매매방지특별법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 업종(숙박업·미용업·유흥주점 등)의 이용실적은 전월대비 29.6%(53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에게 제출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숙박업소에 대한 여신 동향’에 따르면 2004년 9월말 현재 숙박업 관련 연체대출금은 5,914억원으로 2003년 말에 비해 2,385억원(67.6%)가 증가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숙박업소에 대한 여신 총액 12조7,458억원 중 불건전여신(연체 직전에 있는 고정이하, 요주의 여신)이 전체의 8.2%인 1조475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김정훈 의원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관련 업종(음식·숙박업·유흥주점업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전성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들 업소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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