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악성코드 온라인점검서비스 6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권고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약관심사 청구에 따른 결과임
□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1. 청약철회 제한 조항
<제1유형>
결제시간을 기준으로 이용가능시간이 1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결제취소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제2유형>
회원의 정액제 서비스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7일 이내 회사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통하여 해지절차를 밟은 회원은 이용유무에 관계없이 결제금액의 70%(또는 50%)를 환불받게 됩니다.
청약철회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거나(제1유형),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여(제2유형)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임
소비자는 악성코드 온라인점검서비스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미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야 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의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음
2. 사업자 면책 조항
회사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오류나 기능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본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회원 PC오작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유통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절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한 불공정약관 조항임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 닥터바이러스, 바이닥터, 스파이닥터, 스파이헌터, 애드킬러, 코드클린
□ 시정조치 기대효과
이번 청약철회 제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부당한 청약철회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다수의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면책조항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다 안전성을 갖춘 악성코드 점검 프로그램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본부 약관제도팀 사무관 이희재 02-507-0957~8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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