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정복을 위해 제2기 암정복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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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06:07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제1기암정복10개년계획(’96～’05)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암정복10개년계획(‘06-’15)」을 3. 31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25(화) 국무회의에 최종 확정보고 하였다.

제1기 계획을 추진한 결과, 2000년 정부조직 설치(암관리팀), 2001년 국립암센터설립, 2003년 암관리법 제정 등 국가암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암 단위의 암발생통계 생산, 5대암 조기검진 등의 국가암 관리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가암 조기검진에 대한 인프라·인식부족 등의 사유로 수검율이 낮고 암연구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전문인력이 부족 하다.

또한 최근 고령사회 진입과 질병구조 변화 및 기존생활습관 유지 등으로 암사망과 암발생의 증가가 예상되어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마련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

제2기 계획은 종합적인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에 비젼을 두고 있으며, 암 예방강화, 전국민암조기검진 달성, 암 보장성강화, 재활·완화의료지원, 인프라구축, 암연구비 투자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율을2005년 116.7명에서 2015년 94.1명(19.4%)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도 2005년 45.9%에서 2015년 54.0% 로 향상시키는데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암예방 강화를 통한 담배의 접근성 감소를 위해 경고문구 등의 표기를 추가하고 직장단위 금연교육실시 등을 통해 성인흡연율을 2015년 15.0%('05년 52.3%)이하로 줄이며 전국민암조기검진 달성을 위해 암 종별 검진프로그램·표준검진매뉴얼 개발하고, 검진의 질 평가 및 검진 관리체계구축 등을 통해 국가암조기검진 수혜율을 60%까지(‘05년, 20%) 향상시킬 계획이다.

2015년까지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확대하고 소아·아동 등 암환자 치료비 수혜율을 60천명(‘05년 28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 2,500병상을 확보하며, 암환자, 및 암 완치자를 위한 이차암예방 및 조기검진 등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암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가암정보센터의 기능을 국민편의 위주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암에 대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암센터 내에 암정보교육관을 개설하는 한편 암 연구·역학·통계 등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를 세계적 수준의 암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선진화를 위해 암 발생 기전연구·위험요인 예방연구·진단치료기술개발연구·암관리 정책연구 등을 강화하고 국제수준의 암 임상시험체계를 구축하여 항암제 시험의 동북아허브를 실현하며 종양은행 및 암 동물모델은행 설립하여 고품질의 암 연구 실험지원 공급을 통해 암 사망률은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

일반인과 전문인을 위한 암정보 DB 200종(‘05년 30종)을 구축하여 암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암전문가를 위한 암 임상·연구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의료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국가암발생통계를 산출하고 산출기간도 2009년부터 현재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 평가하고 미진부분은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 위험요인 중점 관리를 통한 암예방 강화

○ 담배 접근성 감소를 위하여 기존표기(니코틴, 타르 등)이외 담뱃값에 경고 그림문구 등 추가, 담배자동판매기설치 불법화, 군면세담배제도 폐지 등 금연제도 정책강화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장단위 금연교육을 통해 성인흡연율을 ‘05년 52.3% → ’15년 15.0%이하 감소 추진

-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금연 프로그램 개발·보급

○ 건강식생활실천 확산, 규칙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향상, 비만인구 및 음주율 감소를 통한 암 위험요인 최소화

- 채소·과일 적정섭취 인구비율을 향상(‘05년 36.4% → ’15년 60%)시키고 암예방 식사가이드 마련을 위한 식이전문가 양성 및 교육
- 운동관련 전문인력 육성, 만보걷기 활성화 추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노인운동 생활화
- 범 국가차원의 ‘비만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한국형 미만치료지침개발, 암환자 음주실태, 알코올중독자 암발생실태 등 현황조사

○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하여 표면항원양성률을 1%미만으로 감소시키고, 2012년까지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예방법 개발

-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95%향상시키고, B형간염 감염산모 조기 발견 및 수직감염 예방강화
- 자궁경부암의 원인인자인 인유두종바이러스 국내감염 실태파악 및 고위험군 중심의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개발·적용

○ 직업관련 발암물질 노출현황 및 노출근로자 파악,직업성암 감시체계 구축

2. 전국민 국가암조기검진 달성

○ 암종별 특성에 맞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검진 수혜율을 대폭 확대하여 암의 조기발견에 기여

○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량 확대
- 연간 검진 사업량을 현재 200만 건에서 2015년 900만 건으로 확대하고, 국가암 조기검진 수혜율을 60%(‘05년, 20%)까지 확대

-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암종별 특성에 맞는 검진프로그램 개발
※ 유방암: 이동검진, 자궁경부암: 모든 의원, 간암: 진료와 연계 추진

○ 암종별 검진기관 확대 및 이동검진사업 실시
- 일반검진기관 이외 암종별 검진기관지정제도 추진
-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지방의료원별 이동검진사업 확대실시
※ 이동검진반설치: 국립암센터(‘08), 지역암센터(’10～‘08), 지방의료원(’10～‘15)

○ 국가암조기검진 향상을 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TV, 라디오 등 홍보강화

○ 양질의 암검진 보장을 위하여 암종별 표준검진매뉴얼 개발·보급, 암 검진기관의 질 평가제도 도입 및 검진수가 현실화

※ 평가주체·기준·방법·절차 등 마련, 국립암센터와 학회가 검진기관 평가

○ 정보시스템 확대 등을 통한 전국민 암검진 관리체계 구축
- 암종별 비용-효과를 분석하여 대상자 상한연령선정, 검진방법, 검진주기 등 검진프로그램 보완

- 국립암센터와 건보공단과의 실시간 검진자료 연계구축 및 보건소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력증원 (0.6명→1.2명)

3.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회 및 지원 확대

○ 암환자 보장성 강화
- 의료수급자를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의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80%까지 확대(‘06년 식대, 초음파, ’07년 기준병실 급여확대 등)

○ 소아·아동 암환자 등 진료비지원 확대
- 소아·아동 암환자(18세 미만)와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확대

※ 암환자 진료비 수혜자 수 : ‘05년 28천명→ ’15년 60천명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중 부과보험료 하위 50%의 저소득층폐암환자에게 진료비 지원

○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비 지원확대
- 골수기증 희망자 확보 확대, 골수기증 희망자의 적합성 검사비 지원
※ 골수기증 희망자수 확보 : ‘05년 10만명→ ’15년 30만명

- 골수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에 골수이식이 가능하도록 골수희망자 DB관리 구축
- 골수기증 희망자 확보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홍보 강화

4. 암환자 재활 ·완화의료 지원강화

○ 말기암환자 지원을 위한 완화의료기관 육성·지원
-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 2,500병상 확보하고 완화의료기관 지원 육성을 위해 기관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및 저소득층 소독약품 등 지원

○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완화의료기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말기암환자 관리 전문인력 확충 및 홍보강화
- 암 전문교육 양성프로그램을 습득하여 말기암환자 관리를 위한 의사, 간호사 등에게 교육을 통하여 호스피스 전문인력 확충
- 학계·종교계 등과 협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강화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제도 정착을 위해 일당정액제 또는 포괄수가제 등 수가개발 (2011년부터 )

○ 재가암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추진
- 재가암환자 관리인력·관리범위(말기암→암완치자)·지원범위 확대
- 재가암환자 통증관리를 위하여 의사·간호사 등에게 지속 교육실시

○ 암환자·암완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차암 예방, 2차암 조기검진 프로그램개발,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건강증진 강화

○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전후의 기능장애 최소화를 위한 재활프로그램보급 및 직업복귀 기능향상 프로그램 보급

○ 소아암 생존자의 교육·성장·치료부작용 관리를 위한 추적관찰프로그램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 보급, 암환자 관리를 위한 질 관리표준화·프로토콜 개발 및 장애극복방안 마련

5. 적극적 국가암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방의료원을 국가암관리 지역거점병원 육성하기 위해 시설·기능 보강 등 인프라 확대

- 지역간 암환자의 의료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34개소)을 전문형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조기검진센터 및 완화의료병동 기능 보강

※ (‘08～’15)조기검진센터 기능보강지원, (‘13～’15)완화의료병동 전환지원

○ 보건소 국가암관리사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인력확충

○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확보를 위하여 국립암센터내 100병상을 확충(‘11～’13)하고, 지역암센터 및 지방의료원의 일부 병상을 각각 30병상, 20병상씩 전환 (‘13～’15)

○ 암 연구인력, 암 역학, 암 등록통계, 암 임상 등 암 전문인력 양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교육기능 강화
- 암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암 전문교육훈련센터로 지정운영(‘08～’15)

6. 세계적 수준의 암진단 ·치료 기술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암예방·진료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진단시약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2015년 진단시약 15종, 전임상물질 10종을 개발하고, 장기 영상진단에 불과한 기술수준을 세포·분자단위의 영상진단까지 기술개발

○ 암의 발생·성장·전이,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상호작용 및 항암제내성 감수성연구 등 암 기전규명을 위한 연구 추진

○ 노화의 발암촉진 원인을 규명하고 노인암의 특화된 치료법 개발, 암발생의 환경적, 유전적 위험요인 등의 역학규명을 위하여 한국형 암 코호트 연구추진

○ IT기술에 의한 시스템생물학적연구를 통한 암발생·진행·치료효과 예측 추진

※ 시스템생물학 :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컴퓨터상 가상세포, 조직, 기관에서 신약후보물질 검증 및 임상시험 과정 수행

○ 이행성·임상연구 등을 통한 암예방·진료기술 개발 연구
- 암 조기진단, 임상연구·예측평가 등을 위하여 단백질 유전자 등 표지자를 이용한 암 진단기술 개발 연구
- 항암신약개발, 암나노·바이오기술 실용화를 위한 이행성연구와수술부위를 최소 절개를 위한 내시경, 로봇 암수술 등 암치료기기 개발
- 한방·보완대체 의학적 암치료법 개발연구 추진

○ 국립암센터를 국제수준의 임상시스템구축으로 항암제 임상시험의 동북아허브 실현 및 암표준진료지침권고안 개발 보급
- 국내개발 신규 항암제 및 진단시약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을 위한 암 임상시험 지원체계 확립, 한국인 주요암에 대한 「암표준진료권고안」개발 보급

○ 종양은행 및 암 동물모델 설립 등을 통한 고품질의 암연구 임상자원 공급
-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등과 연계 종양조직·혈액 등의 시료은행 구축하고 암연구자에게 제공
- 국내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동물모델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동물모델 DB공유, 공급체계 개발 등 전임상연구용 암동물모델 시스템 구축
- 동물모텔 컨소시움은 식약청, KAIST, 포항공대, 광주과기원 등 참여

7.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 국가암 지식체계 연계구축을 통한 암정보 제공으로 암에 대한 인식향상 및 건강실천 향상
- 국립암센터 내에 일반인 및 전문가용 암종 30개인 DB를 2015년200개까지 구축하여 암에 대한 인식 향상
- 근거가 부족한 임상정보 분야를 보강하고 암 전문인력, 암연구보고서, 암유전자정보 구축
- 암 임상시험, 암 조직은행, 암 진료, 암 정보시스템의 국제표준체계를 적용하여 국내외 암 정보에 대한 정보교류 및 지식체계 구축

○ 암정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암정보교육관 개설 및 암정보제공
- 암에 대한 체험 및 견학을 할 수 있는 암정보교육관 개설·운영
- 국민의 암정보 활용·행태 등 요구조사를 통해 전문가, 환자, 노인 등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암 정보제공
- 암 정보, 교육자료 등 암 홍보를 위해 국가암정보센터에 암전담 전문인력 확충

○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통해 암환자 자원봉사자 특성에 맞는 암 홍보 전개
- 대중매체 및 홍보전략 수립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 및 평가 시행
-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연구에 대한 홍보전개

8.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평가

○ 국가암 발생통계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고 산출기간 단축을 단축하며 국제공인 획득 추진
- 국가 암발생통계의 세계적 수준 달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암 수진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의료기관 자료를 이용, 현재 4년 소요되는 국가암발생 통계를 ‘09년부터 2년 이내 단축
- ‘99～’01년까지 국가암발생통계에 대해 국제공인획득(‘07년), 암등록 통계의 표준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전문학회 등의 암 자료연계 추진

○ 국가암관리 모니터링 평가의 상시적 운영을 위해 암관련 주요지표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의 상시적 운용
- 암관련 모니터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국가단위 암 위험요인, 발암물질 DB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

○ 시·군·구 단위의 종합적인 암 통계 생산을 위해 위험인자 정보를 추가 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료 제공을 위하여 암관련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운영, 암 등록 전문인력 양성

○ 암 관련 주요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 근거를 활용하여 정책개선 및 사업효율화 방안 제시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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