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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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06:05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기준 개선,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회수장비 설치근거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05.12.29)되어 동 법에서 위임되어 금년말 시행 예정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 현황보고 및 리콜제도와 자동차 연료·첨가제 사전검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4월 26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기준 강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휘발유 품질기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황함량을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벤젠함량을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

※ 휘발유·경유의 황함량 10ppm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sulphur-free 수준임

- 경유의 품질 기준은 황함량을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방향족화합물과 세탄지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

이들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 향상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유업계의 사전 준비 등을 감안하여 ‘09.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②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회수장비 설치근거 마련
그 동안 정유사에서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를 회수하기 위한 회수장비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 자동차에 연료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우선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지역의 주유소[전국 주유소 11,000여개중 3,500여개(32%)]를 대상으로 주유기의 VOC 회수장비 설치의무화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설치시기 및 대상시설 등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 규정할 계획이다.

③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리콜(결함시정) 요건 설정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에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수리의 실적 및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자발적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배출가스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결함시정 보고, 부품결함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결함시정 보고 :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량의 동일부품에 대하여 누적·합산한 보증수리 건수가 25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1%이상 발생시 제작사는 결함시정 내역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부품결함 보고 : 보증수리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이상 발생시 결함시정 보고 후 60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결함시정 : 부품결함건수(결함시정 내역중 제작결함에 의한 조정 및 교환 건수)가 50건 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발생시 제작자는 의무적으로 결함시정

이외에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사전검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시설을 명확화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4.26～5.16)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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